• 오세훈, “무상급식 TV 공개토론하자”
    의회-교육청, “시민적 합의 흔드는 짓"
    By mywank
        2010년 12월 07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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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출석을 사흘째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한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 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측은 “정치적 의도”라며 이를 거부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질문에 출석할 때까지 예산 심의를 거부하기로 해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8일 오전 10시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9차 본회의 시정질문 출석을 오 시장에게 다시 요구한 상태이다.

    ‘시정질문 거부’ 오세훈, TV토론 제안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 앞으로 4년을 가늠할 교육방향을 시민 참여 속에 결정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향”이라며 “제각각 목소리 내기에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1:1도 좋고 삼자 이상의 다자토론도 좋다.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등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누구든 진정성으로 제안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 불출석에 항의하며 ‘침묵회의’ 중인 시의원들 (사진=손기영 기자)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정치(략)적 의도”라며 무상급식 TV공개토론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오늘 무상급식 토론을 제안했지만, 그동안 무상급식 토론은 ‘민관협의체’, NGO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마당에, 뒤늦게 오 시장이 토론을 제안한 것은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오 시장이 진심으로 토론을 하고 싶으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오라. 지금 본회의장에는 오 시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의원들이 많다”며 TV공개토론 참여 거부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무상급식 토론 수차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애 참석한 김종욱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장(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과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토론한 적이 있다”며 “오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갑자기 TV공개토론을 제안한 배경에는 토론 과정에서 학교 급식의 열악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여론조사까지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을 통해 소개된 오 시장의 (TV공개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시민적 합의’ 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다시 흔들려는 뜻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 원내의석이 없는 서울지역 진보정당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장외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시, 시의회, 시교육청 간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가 수차례 토론이 됐고,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바 있다”며 “갑자기 오 시장이 무상급식 토론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만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 적극 투쟁"

    그는 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민주당 및 서울시의회 의석이 없는 서울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공동행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다른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무상급식 조례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의회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 오 시장이 오늘 토론을 제안한 것은 서울시의회 출석 거부 사태를 정치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9일 서울지역 진보3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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