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속도전 시나리오’ 공개
    2010년 12월 07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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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회의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무리한 속도전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이 수자원공사에 의해 치밀하게 작성된 편법, 탈법 용역보고서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09.8) 이전인 2009년 1~7월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뢰를 받아 작성한 ‘4대강 종합정비 제도개선 부문 연구’ 용역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성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공사, 보고서 내용대로 진행

용역보고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업 지연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단기간에 조치가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과 같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방안은 지양하고 시행규칙, 지침 등의 반영을 통해 단기간 조치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 주요 개선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추진하고 타당성 조사 내용에 기본계획 내용을 포함해 통합 수행하여 수행기간을 단축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그동안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중 11.2%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환경성평가 절차가 계획발표 후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문화재조사가 채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가 착공되었다”며 “실제 이 보고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 기존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이같은 편법, 탈법, 졸속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MB정부의 4대강 사업은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안보무능, 외교무능 정권이 편법, 탈법에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4대강 예산을 성역시하고 심사기일을 지정해 예산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립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증액심사는 커녕 감액심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23시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어불성설로 당장 철회하라”며 “편법, 탈법으로 점철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사장과 이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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