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학교비정규직 단일 노조 나오나?
By 나난
    2010년 12월 07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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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5개 조직이 주축이 돼 “저임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며 학교현장에서 유령처럼 살아온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뭉친 것이다.

이들은 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다”며 “하는 업무, 고용조건은 모두 다르지만 존재감 없이 살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현장의 당당한 교육주체로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며 추진위 출범 이유를 밝혔다.

   
  ▲ 7일,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등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들어갔다.(사진=이은영 기자)

한국사회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학교비정규직이란 이름의 노동자 15만 명이 포함돼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를 비롯해 행정(사무)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특수교육보조, 사서, 유치원종일반 등 수십 가지 직종의 ‘회계직원’이라 불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일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과 동일하게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새 학기를 앞둔 1, 2월이면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마음을 졸여야 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경력과 상관없이 낮음 임금과 차별에 노출돼 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땅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시업무임에도 신학기만 되면 불거져 나오는 해고(계약해지) 문제를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저지하고 고용불안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선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장은 “교육의 주체인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비정규직 단위의 노조를 출범하기 위해 몇 개 단체가 뜻을 모았지만, 향후에는 이 자리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모아 정말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금자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16년간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매년 3월이면 재취업 불안에 시달렸다”며 “열심히 살아온 대가는 불합리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노동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다”며 “이제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일노조를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조 등 각종 조직으로 조직화된 학교비정규직 현황은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000여 명,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1,600여 명, 지난 2009년부터 노조를 지향하며 연합회 방식의 조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약 3,000여 명 등이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조직으로 학교비정규직이 구성돼 있다.

이에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전남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회, 전국학교회계직조리사회 등 5개 조직이 추진위를 구성해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일노조로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향후 △전면적인 호봉제 실시 △전 직종 상시근로(근로일수 폐지) △기능직 공무원화 등을 목표로 활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진위 첫 사업과 당면 실천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 동일 명절휴가비 100만 원 쟁취를 위해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시군교육청을 중심으로 각각 지부와 지회를 결성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추진위원회의 출범은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여 빼앗긴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선포”라며 “다양한 조직의 차이를 넘어 더 큰 우리로 단결하겠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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