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미 국무부가 ‘만일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세계 전역의 중요 기반시설과 핵심자원’이라고 분류한 수백 곳의 목록이 담긴 미 외교 전문을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고,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진위는 서해 5도에 주둔하는 해병대 규모를 5000여 명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이익 균형’을 맞췄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인한 우리의 손해가 최대 4조원인 반면 미국은 530억원의 손실만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또 FTA체결 이후 축산단체에 ‘환영 성명’ 발표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이런 FTA 왜 하나>
국민일보 <군 복무 24개월로 연장 건의>
동아일보 <ICC, 북 연평도-천안함 도발 조사착수>
서울신문 <군 복무기간 21개월 유지될 듯>
세계일보 <위기의 MB교육정책 / 과욕이 졸속 키웠다>
조선일보 <전 세계 안보 핵심시설 수백곳 노출>
중앙일보 <북, 어뢰 무장 반잠수정 실전 배치>
한겨레 <미국이 밝힌 FTA 손익계산 "무역수지 40억달러선 개선">
한국일보 <"군 복무 24개월 환원 가산점 부활을">

미국, 외교관 통해 각국의 주요기반 시설 정보 전방위 수집 폭로 ‘곤혹’

연일 미국 정부에 민감한 외교문서들을 폭로하고 있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5일 미 정부가 각국에 파견된 외교관들에게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각국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해 온 정황이 담긴 외교문서를 추가로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2월18일 국무부 승인하에 각국 주재 대사관에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하고 손실이 될 경우 미국의 보건, 경제, 국가안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과 주요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갱신할 것을 지시했다. 미 정부는 이 정보수집 작업을 매년 진행했으며, 자국 외교관들에게는 정보수집 사실을 주재국 정부와 논의하지 말고 비밀리에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2월7일자 3면

이 목록에는 중국, 일본의 해저통신케이블 시설부터 중동지역 송유관, 주요 유럽 우방국들의 방위-의료 산업시설, 칠레 광산에 이르기까지 주요 통신 시설과 항만 허브 수백 곳은 물론 일부 군 관련 시설까지 포함돼 있다.

독일 에어랑엔의 지멘스 AG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핵심 화학물질 생산을 맡고 있다"고 했으며, 중동의 경우 "2012이면 카타르는 미국의 최대 액화천연가스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산의 대륙간 해저케이블, 신두리 동아시아 횡단 해저케이블 등 5곳이 목록에 올랐다.

미국 정부는 즉각 위키리크스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어느 나라가 국가-경제안보에 사활적인 중요 기반시설이나 핵심 자원을 포함한 정보들을 기밀로 분류하는 데는 강력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어샌지(위키리크스 창립자 중 하나) 미국을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나라와 지역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미권 언론들의 여론도 위키리크스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 타임스는 이 전문이 ‘테러 조직에는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BBC도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28일부터 공개한 전문 가운데 가장 폭발성이 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위키리크스는 공개된 전문이 "세계 전역에 걸친 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을 열거하지만 그곳의 정확한 위치나 안전조치, 취약점 같은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테러 위협론을 반박했다. 또, 위키리크스는 "이 문서는 미 행정부가 주재국 모르게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자국 외교관들이 정보수집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미 정부 주장에 대한 반증"이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미국, 한미FTA로 40억 달러의 이익 챙겨…한국은 4조원 손실 예상

한미FTA 재협상으로 미국이 얻어낸 경제적 이익이 40억 달러, 한화로 4조54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6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FTA의 경제적 가치’ 자료에서 "협정의 상품 관세 철폐 또는 조정만으로도 10년간 33억~40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얻고, 미국 내 수출관련 업무 종사자 수만명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부는 협정에 따른 한국 시장의 비관세장벽 제거에다 서비스부문의 개방과 지적재산관 보호장치 강화 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12월7일자 3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정부는 FTA를 앞당겨 한국의 이익이 36조42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을 내놨다. 이번 재협상이 없었으면 미국의 정치일정 때문에 2015년에야 발효가 가능했을 텐데 발효시기를 3년 앞당긴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가 매년 0.6%씩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GDP가 현재 1000조원 정도이므로 매년 6조원이 늘어나 발효를 3년 압당긴 것으로 보면 총 18조원의 이익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또, 수입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8조7000억원, 외국인의 공장증설 등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로 8조1000억원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3만4000개 정도씩 3년간 10만2000개의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같은 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했는데도 한겨레는 우리 쪽의 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협상이 끝나자마자 구체적 수치를 내세우며 우호적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2007년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추정한 바로는 우리 쪽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46억 달러인데, 여기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흑자증가액 70억 달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전체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정부가 대표적으로 ‘얻은 것’으로 내세우는 농업분야에서 미국이 2년간 입는 손실액은 29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실익이 보잘 것 없다고 평가했다. 반면 ‘최대 수혜업종’인 자동차 분야의 기대이익 감소분은 뚜렷해서 이번 재협상으로 4년간 4조원의 기대 이익이 사라진 셈이다. 또,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4년 연장하면서 한국은 관세만 64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미국은 24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불평등한 조항으로 들었다.

미국 자동차 특혜에 유럽도 ‘FTA재협상’ 카드 만지작

한미FTA 재협상은 다른 국가와의 재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6일 한-EU FTA 자동차 부문 조항 가운데 한미FTA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환경, 안전 기준 부분의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CCK는 이 분석이 끝나는 대로 EU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정부에 추가 요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UCCK의 박상도 이사는 "환경부문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4500대 이하를 판매한 미국업체는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한국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한미FTA 환경기준 면제조항이 한EU FTA에는 아예 없다"며 이는 유럽업체에 크게 불리하기 때문에 한-EU 협상에서 재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 성조지 웹사이트에 주한 미국인 대피계획 게재 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지역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가 유사시 자국민을 한반도에서 대비시키는 계획을 제공해 주목된다.

▲동아일보 12월7일자 5면

성조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기의 한반도’라는 신설코너에 PDF 파일로 주한미군 가족 등의 비상 대피계획을 올렸다. 이 대피계획은 ‘비전투인력 탈출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주한 미국대사가 작전의 책임자로 돼 있다. 이 작전은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 내전상황, 자연재해 때 발령되는 것으로 과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르완다 내전 때 실행됐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이번 작전은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원래 잡혀 있던 훈련일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전한 동아일보는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성조지의 ‘위기의 한반도’ 신설 코너에 이를 공지하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파일로 올려둔 것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예민해진 주한미군 측의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밝혔다.

정부, 연평도 피해복구에 300억 즉시 지원…주민들은 반발

정부가 연평도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300억원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연평도 주민들이 하루속히 임시 주거지로 이전토록 하고, 주민의 생계안정과 자녀교육 지원에 힘쓰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재원 300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300억원은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 80억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20억원에 각각 쓰일 예정이다. 연평도 내 7개 대피소도 신축된다.

그러나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생색내기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7일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면담에서 정부보상책 수용여부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