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퍼주기, 한미FTA 원천무효”
    By mywank
        2010년 12월 06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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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한 ‘추가합의서’를 미국정부와 채결한 것과 관련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6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FTA 재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FTA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6일 열린 한미 FTA 재협상 규탄 기자회견.(사진=범국본)

    범국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평도 사태 직후 대미 의존도가 극히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재협상 역시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재협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늘리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억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요구 거의 수용한 퍼주기 협상"

    이들은 또 “그간 정부는 자동차부문 협상을 핵심적 이익이라고 자랑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무역수지 이익의 95% 이상이 자동차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 됐다. 농업, 서비스업, 그렇게 자랑하던 자동차도 다 내준 한미FTA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한국이 자동차 협상을 내주고 얻었다는 돼지고기 관세 2년 유예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3년 유예는 구색 맞추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한미FTA의 문제는 수출과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 역진방지조치, 국내농업 붕괴, 의료비의 폭등, 환경규제 완화 등 공익을 해치는 조항들로 가득한 게 한미FTA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범국본은 이후 국회 비준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을 알려내고, 정부의 통상협상에 민주적 통제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한미FTA 협정의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회견에서 △한미FTA 즉각 폐기 △김종훈 파면 △국회 비준 반대 등의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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