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정치쟁점 급부상
        2010년 12월 06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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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정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FTA 원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번 합의문은 원안에 대한 수정까지 포함되어 다시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하며 정부는 이달 안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초 비준동의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 "국민 이름으로 훈장 줘도 부족"

    그러나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의 비준 전망은 어둡다. 이미 여야는 지난 2008년 한미FTA 비준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한나라당은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일방적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이에 야당은 해머로 외통위 회의실 문을 부수는 등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협상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을 ‘쇄국주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경제의 90% 이상을 무역으로 해결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맺는 통상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극단적인 ‘쇄국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협의 이후, 야당이 3년을 끌어온 FTA에 대해 비준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세계 양대 시장인 유럽연합과 미국 시장에 경제영토를 활발하게 확장하며 훌륭한 업적을 쌓은 정부와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줘도 부족한데 야당은 굴욕협상 외교라고 매도하면서 장외투쟁까지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협상타결에 따른 국회에서의 후속 조치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초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반대 공식당론 채택"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5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반대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청와대 대포폰-불법 민간인 사찰이 생각만큼 파괴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연평도 포격사태로 정국주도권을 빼앗긴 만큼, 이번 한미 FTA 재협상 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국민 모두가 굴욕을 느끼고 배신을 느끼고, 국가적 수치를 느낀 날”이라며 “일방적으로 밀린 한미FTA는 한미 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 협상”이라며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연평도에 쏠려 있을 때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해 모든 보따리를 미국에 다 바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시장은 즉각 열어주고 미국 시장은 철저히 빗장을 걸어두는 불평등, 퍼주기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이 문제를 논의할 여야 외통위 간사들도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추가협상에서 미국은 명분을 얻고 우리는 실리를 가져왔다”고 평가한 반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재협상으로 미국은 5조원의 이익을 보는데 비해 우리 이익은 3~4천억 정도“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 사격 이후 조성되고 있는 우호적인 대미관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다. 지난 2008년 대규모 촛불집회를 불러온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이면 합의 있을 것"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는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언제든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할 수 있다며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문제는 오바마 미 대통령도 계속 제기할 것이라 말한 바 있고 미국 내에서 계속 쇠고기 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쇠고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이면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쇠고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한 것은 쇠고기를 빼고도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쇠고기까지 양보했다는 말을 들으면 국민적 비난이 더욱더 거세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협상을 시작할 때 쇠고기 문제는 우리 국민정서상 대단히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미국에 전달했고 미국이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루머를 얘기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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