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가도발 시 폭격기 폭격"
    2010년 12월 03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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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신임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면)F15K 전투기를 동원해 철저히 응징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폭격기를 동원해 폭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아울러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드러냈다. 

내가 그때 국방장관이었다면…

   
  ▲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면 대통령께 어떻게 건의했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모든 전투력과 합동지원 전력까지 동원해 응징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은 교전이 아닌 ‘자위권’의 문제로 우리 국권과 영토가 유린당하는 상황 이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모두발언 등을 통해 “적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며 “적은 또다시 우리 군의 허점을 파고들며 또 다른 양상의 도발을 획책할 것인 만큼 다시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눈앞에 있는 적의 불법적인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지도 못한 채 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만 치중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작전 현장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 하에 작전을 과감하고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이날 또한 최근 청와대와 군부를 중심으로 교전수칙을 강화하는 것을 놓고 전면전 확대로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국가적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승계문제 등 내부적으로 불안요소가 있다”며 “북한도 전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파악 후 대비 못한 것은 잘못

또한 국정원이 지난 8월 북한의 서해5도 공격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군이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며 “앞으로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장관으로서 정보가 있을 경우, 그것이 현실화 됐을 경우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확전 방지라는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그 밖에도 미국과의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시 군은 전작권 환수는 상황에 의한 접근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시간에 의한 접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 상황에 비춰 2012년에 전작권 환수는 맞지 않은데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자체 능력이 커져야 하는데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환수로 미뤘지만)이것도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3년7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 확보됐기 때문에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이번 연평도 도발이 전임 정권의 ‘햇볕정책 탓’아니냐는 질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아닌 북한의 의도 탓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정 의원이 "그렇다면 막을 방법은 강력대응 뿐이냐"는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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