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By mywank
    2010년 12월 03일 1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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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며 전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후로 민주당의 정치공세와 시의회 횡포에 대해선 서울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3류 정치인의 수준 낮은 행태"라고 반발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6일~7일 오 시장의 시정질문 출석을 요구하는 안(서울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지역 진보정당들도 오 시장의 자질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오세훈 전면전 선포, 서울지역 야당 반발

3일 오전 10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도 불참한 오 시장은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의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이 서울시 행정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시민의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무상급식이야 말로 ‘부자 무상급식’이자, 어려운 아이들에게 가야할 교육·복지 예산을 부자에게 주는 ‘불평등 무상급식’인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의 요구대로 특정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예산을 퍼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오 시장은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시의회 폭압적 행태에 서울시의 대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시의회가 ‘다수가 정의’라는 힘의 논리와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진심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성토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김용석 민주당 시의원은 “오늘 오 시장의 기자회견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시장이 할 수 있는 표현이냐. ‘3류 정치인’의 수준 낮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 아이 같은 서울시장 사퇴해야"

김기옥 민주당 시의원도 “오 시장은 시의회의 기본적인 기능도 모르는 시장이다. ‘어린 아이’ 같은 행태를 보인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오늘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시장 직을 유지하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사퇴 성명을 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진보정당들도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강력 규탄했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교육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3무 학교’(폭력·사교육·준비물 없는학교)는 가능하고, 무상급식은 절대 안 된다는 오 시장의 태도는 말이 안 된다”며 “오 시장이 지금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오 시장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내용을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 공세’로 이어가고 있다. 오늘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는 아집과 독선의 표현이다. 자격이 없는 오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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