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예산전쟁'도 마감날 시작됐다"
        2010년 12월 02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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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법적 시한인 2일,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친수법)’을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이에 반발한 야당이 국토해양위 의정석을 점거하고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4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의지를 재천명하면서 ‘4대강 예산전쟁’이 본격화됐다.

    4대강 예산전쟁 본격화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긴급 회동에서 한나라당이 강행하고자 했던 2일 본회의를 8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예산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 국토해양위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여기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기존 여야 합의대로 6일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엄포했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에 “당할 민주당이 아니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로, 이명박 출범 이후 3년째 새해 예산안이 파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한나라당은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친수법을 단독상정해 강행처리하기로 했지만 미리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입수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한나라당의 단독상정을 저지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놓고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직권상정’을 언급하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으며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가 “친수구역법안에 협조를 안 하면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학규 "의원들 앞으로 고생 좀 할 것"

    갈등이 고조되자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12월8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 선임안을 1호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옥임 한나라당 대변인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계수조정소위를 진행하고 3일 각 상임위 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고, 한나라당은 최소한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올해도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 태업행위를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늦었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 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드디어 의원들이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다”며 ‘항전’의사를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손 대표가 국토해양위에서 친수구역특별법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려는 점과 보수적 인권위원 선임을 위해서 본회의를 직권상정해 단독 개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야4당 결의대회(사진=민주당) 

    아울러 이날 오후 야4당은 ‘4대강 예산 저지 결의대회’를 통해 예산안 저지 공조의 수위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위기에 부딪혀 야당은 서명운동도 중지하고 국민대회도 연기했으나 안보를 위기에 빠뜨린 이명박 정권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안보정국을 틈타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이 엊그제 노동자를 사망케 해 살인까지 저지렀다”며 “야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강토를 망치고 생명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국민과 사회, 역사가 4대강을 파괴에서부터 지키고 있다”며 “이제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투쟁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야4당, 4대강 예산 함께 막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오늘 정부여당이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친수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12월6일 예산안을 처리하고 말겠다는 한나라당의 공언, 그 전주곡”이라며 “4대강 사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연평도 사건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생각했는지, 예산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버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은 반드시 전액삭감 될 것이고, 그것은 전액 교육과 복지 예산으로 돌려져야 하는 것으로 그 약속은 민주노동당과 모든 야당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아무 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다보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4대강 사업”이라며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관련 특별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신상태는 가히 공황상태로 그런 정신상태이기 때문에 보온병도 포탄으로 믿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4대강 예산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이 사업의 추진여부와 상관없이 이 정부가 끝나는 그 순간에 바로 처음 열리는 청문회는 4대강 청문회일 것”이라며 “이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그 핵심 주체들 전부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할 것으로 야4당이 다시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번 예산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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