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무상급식 조례안)이 지난 1일 진통 끝에 민주당 측의 주도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수의 힘으로 강압하는 전대미문의 시의회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2일 시의회 출석을 전면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대미문 시의회 vs 시민 무시 행위

이에 대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1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경시한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침묵회의’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22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었다.

▲2일 오세훈 시장의 불출석에 항의하며 ‘침묵회의’ 중인 서울시의회 (사진=손기영 기자)

오 시장 불출석과 관련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은 갈수록 대화보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는 폭거정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의결, 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 거부에는 향후 시의회 예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을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켜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지난 1일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측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의원총회를 열고 오 시장 불출석 사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 시장 불출석 사태로 이를 취소했다.

전 초등생 무상급식, 오 시장 의지 달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저녁 제2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조례안을 출석의원 89명 가운데, 찬성 71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제주도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주도 무상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무상급식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바 있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두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지난 1일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 등을 점거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밀어낸 뒤, 조례안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한나라당 측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석 구조는 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 교육의원 8명이다.

이번에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안은 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 오는 2012년부터 모든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시키는 것을 명시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제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각 자치구의 자체 예산으로 우선 내년부터 초등학교 4개 학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특별위원장(민주당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의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오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조례안 통과는 보편적 복지 담론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김정재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강행 통과에 대한 민주당 측의 사과가 없이는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해 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진보3당, 오세훈 규탄 회견

한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주호 조직국장은 “무상급식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라며 “3일부터 시청 앞에서 오 시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은 “조례안 심의·의결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행정적인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며 “의회의 권한으로 조례를 통과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시정질문에 불출석한 것은 지방자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 시민단체와 연대해 오 시장을 규탄하고,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나라당 측의 의장석 점거 사태를 규탄하고, 무상급식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