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희망예산?’, 복지 OECD 꼴지
    2010년 12월 01일 02: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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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희망 예산’이라 이름붙인 2011년 예산안이 사실상 정부의 지출예산 총액 감소에 따른 착시 현상임이 정부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연도별 복지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향후 5년 간 복지지출 증가율도 감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평균 1/3 수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진보진영 및 시민사회계가 지적해왔던 ‘복지예산의 실질적 축소’가 데이터 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총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비중을 차지했다”며 ‘서민예산’을 부르짖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미 앞서 사회공공연구소가 지난 8일 올해 예산안이 ‘지출통제’를 특성으로 하고 있다며 ‘복지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실제 조 의원 측에 의하면 연도별 복지지출 증가율이 올해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08년 복지지출 증가율이 10.1%였고 2009년에도 10.4%였으나 올해 예산안부터 8.8%증가에 그치더니 2011년 예산에서는 6.3%에 지나지 않았다. 

   
  ▲표=조승수 의원실 

연도별 증가율 하락뿐 아니라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의 복지예산 증가율도 마찬가지로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7~11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연평균 9.7%에 달하던 복지예산 증가율이 08~12년 계획에는 8.7%로, 09~13년 계획에는 6.8%로 낮춰지더니, 급기야 올해 제출된 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5.9%로 급격히 낮아졌다.

조승수 의원실은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GDP 대비 우리나라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7.48% 수준으로 OECD 평균 20.6%의 1/3수준 이었으며 멕시코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낯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복지지출 증가율이 5.9%에 머물르면서 곧 꼴지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복지예산 증가 대부분이 법적 의무 지출 위주여서 실질적인 복지수혜 확대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조 의원 측 지적이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액 5.1조원 중 의무 지출의 자연증가분이 3.6조원, 복지로 보기 힘든 주택융자 증가분이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재량적 복지지출 증가분은 불과 0.2조원에 불과했다.

부자감세 후폭풍

심지어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복지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금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14년간 복지지출 전망에 따르면, 총 복지지출 5.9% 증가에 의무지출이 9.5%늘어나는 반면, 재량지출은 0.14%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표=조승수 의원실 

조 의원 측은 “서민희망예산이라는 정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명백히 서민복지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부자감세의 후폭풍이며 감세가 재정수입 감소로, 지출축소와 복지예산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정부가 서민희망을 얘기하고자 한다면 OECD 꼴찌수준의 복지예산 수준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무복지지출 위주로 겨우 생색만 내는 수준의 복지예산 앞에서 서민들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 측은 “감세 철회는 물론 사회복지세 신설과 같은 특단의 재정대책을 통해 재정정상화, 복지확대의 방향으로 시급히 정책기조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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