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과거 '굴욕적 평화'"…야권 "책임 전가"
    2010년 11월 29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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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북한의 포격 대응이 미흡하다는 강경보수진영과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라고 말해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23일 저녁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영토를 직접 포격하기도 처음이나 주민이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 때문”이라며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며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고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며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반드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나라당은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는 대통령의 마지막 말처럼 온 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때 북한도 대한민국을 겁내고 다시는 이같은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적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데 한나라당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현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담화”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했지만, 무대책과 강경 기조만을 확인시킨 담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잘못된 상황인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정부는 두 차례 북의 도발에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전을 막고 동시에 비상대화 채널을 가동해 평화를 지켰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굴욕적 평화라며 진정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며 “‘평화를 위해서는 악마와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며 비상시 어떠한 대화채널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강경한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은 전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한 담화”라며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 너무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며 그 결과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온 것을 보고 남북관계 개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고 오늘처럼 ‘응분의 대가’만 되뇌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대통령이 현재 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근본해법을 다시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심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이 현 사태를 불러왔음에도, 과거 정권 당시의 평화적 사태를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폄훼하고,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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