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양당, 대북결의안 표결 이견 표출
        2010년 11월 26일 12:14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북규탄 결의안에 각각 기권과 반대 표결을 한 것에 대해 당 내에서 찬반양론이 형성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 당이 기권과 반대를 던진 이유는 같다. 진보양당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대북규탄결의안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근본적 성찰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주장에 진보신당은 보다 적극적인 ‘반대’를, 민주노동당은 다소 소극적인 ‘기권’을 선택했다.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비판

    민주노동당 측은 “기권과 반대의 큰 차이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 내 일각에서는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대북문제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비판을 받고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없지 않으나 이번 대북규탄 결의안에 평화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반대를 던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당원 역시 “논평에서도 ‘평화적 해결 방안 없는 규탄결의안 채택’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기권표를 던진 것은 너무 소극적 태도 아니었나는 아쉬움이 든다”며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에 대비해도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반대로 진보신당 측에서는 오히려 ‘찬성’표를 던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은 25일 본회의 표결 직전에도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승수 의원이 지역구 출신인 만큼 악화된 대북여론이 민감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상황이란 점도 찬성표를 고민하게 하는 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북규탄 결의안이 대체로 한나라당 의견이 반영되면서 평화적 해결에 대한 문구가 없어 반대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은 26일 정책논평을 통해 “북한에 대한 회의가 증폭되다보니 구조적 원인의 해결을 위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국회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결코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임이 분명한 만큼, 이번 결의안에 찬성을 던져 규탄은 규탄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평화체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를 위해 항복해야 하나?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찬성표를 던졌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당원은 “이번 결의안에 반대한 것은 북한이 먼저 군사적 침공을 시작해도 평화를 위해 항복하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며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 건은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신당의 강령은 평화를 지켜나가고 그것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부당하게 쏟아지는 공격에 저항하는 수단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고, 그러기 위한 군사적 대비도 필요하다”며 “당 강령도 방어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하나 자칫 이 상황이 군사적인 대응으로 갈 경우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불러올 수 있어 냉정한 판단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의안 자체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동의 할 수 있지만 ‘군사적 대응을 분명히 해야 되고 신속해야 된다’는 식으로 갈 경우 남북 간 대치 상황이나 지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그럴 (전면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북 강경 기조가 남북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온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규탄을 하고 장기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