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분한 국회 “전투기 폭격, 선제공격”
        2010년 11월 24일 1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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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 국민들의 대북 정서도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의사를 표하는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정규전 여부를 결정하는 한미간 ‘연합위기관리팀’이 가동되고 있는 중이다. 

    여야, 강경 대응 한 목소리

    포격 다음날인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이 국군의 위기관리능력을 질타하며 ‘전투기 폭격’, ‘데프콘3(탄약지급 직전의 준전시 상태)로의 격상’, ‘선제공격’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좌)과 한민구 합참의장(사진=국방부) 

    또한 여야 의원들은 적의 공격에 유사한 수단으로 2~3배 가량의 대응을 하는 현재의 교전수칙을 넘어 “북한의 도발 시 더욱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교전수칙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국방부 장관 역시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참여정부 국방부장관 출신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1차 포격시 K-9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한 것 까지는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나, 2차 포격이 일어났다면 전투기에 의한 정밀포격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했어야 했다”며 “또다시 도발이 있다면 장관직을 걸고 (북한을)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서 아군의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포격을 가했지만 포사격 훈련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라며 “또 아군의 훈련을 문제삼아 (북한이)포사격을 한다면 전투기를 동원해 그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포격도 우리가 NLL침범이나 천안함 사태 때 대응을 하지 못해 우리가 그렇게 길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명백한 전쟁행위, 전투기 폭격했어야

    심대평 국민중심당 의원도 “우리의 교전수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선제공격당하기 전에는 선제타격을 할 수 없는데 늘 당한 뒤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되며 훨씬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포격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이며, 단순한 도발이 아닌 전쟁행위”라며 “군은 군다워야지 외교-정치를 생각하면 군대다운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차 포격이 이루어졌을 때는 명백한 전쟁행위로 발사지점에 대한 곳에 F-15를 동원해 폭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 역시 “우리는 휴전 중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말했다면 그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차 사격 때는 전투기로 공격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라, 만전을 기하라’는 말을 하면서 교전수칙을 뛰어넘는 응징을 막았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번 북한의 무모한 포격에 대해 극히 비판적인 국민적 정서가 고려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진보진영도 확전을 강조하며 군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에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냉정을 되찾고 더 이상의 확전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확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가 늦게부터 ‘몇 배의 응징을 해야 한다’는 식의 강경 기류를 드러냈고 이것이 보수정치권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물론 북한의 무력도발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런 것이 전시 혹은 준전시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적 안정과 전쟁확대의 방지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통해 평화구조 만들어야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여야 합의의 ‘대북규탄 결의안’에 더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규탄 및 한반도 평화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결의문에는 북한의 포격에 대한 규탄과 응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한미 당국도 과도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자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북한의 포격으로 연평도 국군장병과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무력공격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가 북한 당국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뜻을 전달하고 북한뿐 아니라 한국 및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도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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