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불문 도저히 납득 안돼"
        2010년 11월 23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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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3일 연평도를 향해 수백발의 해안포를 발사해 군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민간인까지 피해가 발생하면서 북한이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도발을 감행했는지를 놓고 배경에 대해 의문점이 커지고 있다. 21일 미국 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데 이어 이날 포격을 감행함으로써 일견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 요청, 대승호 송환조치 등 대남 유화정책을 펼쳐왔다. 천안함 사고로 경색된 남북국면이 북한의 전향적인 행동으로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에 이날 포격이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해안을 향해 해안포를 발사한 적은 있지만 민간인 거주지역인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여러 가지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포격으로 불이 난 연평도(출처=YTN화면) 

    현재 정확한 피해상황과 북한의 입장 등이 나오지 않아 북한의 이번 의도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나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모두 “아직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발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든 납득 어려운 행위

    다만 표면적으로는 현재 서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 호국훈련을 명분으로 북한이 이와 같은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22일 호국훈련이 시작된 직후부터 몇 차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남측 당국으로부터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이 호국훈련이 사실상 실제 공격이라며 훈련 중지를 요구해 왔다”며 “이에 대해 우리가 실전이 아니라 훈련임을 설명했고, 훈련을 계속했으나 이에 대한 항의 차원의 도발로 보인다”고 확인했다. 

    정욱식 대표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남쪽 호국훈련과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남쪽이 해상 분계선을 넘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야 이번 공격의 성격을 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월간 <D&D포커스>편집장도 “호국훈련을 시작할 때 이번 포격을 어느 정도 예상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국훈련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남쪽의 영토인 연평도에 직접 포격을 가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어떤 이유로든 영토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도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북한이 유화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천안함 공격도 부인해왔는데 이번엔 명백하게 영토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고 김수현 진보신당 정책위원도 “대화의 여지도 좁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북한 의도 있어도 약발 먹히지 않을 것"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확정하는 등 세습체계를 공고화하고 6자 회담 재개 등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포격을 감행했다는 ‘북한식 외교’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정 대표는 “만약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번 포격을 했다면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을 쥐어보겠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위원은 “개인적으로 최근 미국 전문가를 통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대화를 촉구하는 형태로 봤으나 이번 포격은 북한의 후계체제와 연관지을 수도 있다”며 “한반도가 정전상태이고 근본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말로 압박하다가 ‘북한식 액션’을 감행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대화를 위해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행위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물론 야권도 이번 포격에 대해서는 격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대화에 여지조차 좁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도발이 확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전을 막기 위해 상황 관리를 할 것을 지시했으며, 군 당국도 북쪽에 전통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이 “재차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쪽의 도발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정책위원은 “사실 이번 북한의 도발이 민간인을 향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앞으로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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