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국민영장' 집행돼 "구속"
    2010년 11월 22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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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와 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가두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상인 자본은 지난 7월 대법원이 ‘근무기간 2년이 넘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 관계자는 2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옳지 않다”며 “소속이 전혀 다른 타사 근로자들임으로 교섭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사내하청업체가 채용한 근로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교섭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국민영장’ 집행 중인 진보신당(사진=정상근 기자)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그렇게 현대자동차 사측이 비정규직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대법원의 판결조차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사이 20일 울산에서는 또 한명의 비정규직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반 법치주의 행위가 버젓이 자행됨에도 ‘공정사회’ 이명박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22일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국민영장’을 발부했다. 죄목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원의 정규직화 판결에도 불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자행”한 것, 즉 사법부 모독, 권리남용, 직무유기 상습, 그에게 ‘구속’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진보신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이날 오후 한남동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진행했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 이후 ‘국민영장’을 정몽구 회장 집 담벼락에 붙였으나 정 회장 자택의 담은 높았다. 경찰은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자 즉각 스피커를 잡고 “구호 등을 외치면 불법집회”라며 2차 해산명령까지 내렸고 경비는 기자회견 후 부착된 ‘국민영장’을 떼어냈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현대차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을 의도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현대차는 당시 소송 당사자 최 모씨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사용자로, 법원 판결을 악의적으로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회장은 사회적 책임이 명백한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의 오너로서 사용자의 권리를 남용했다”며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며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 소송은 대법 판결이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명백한 권리남용,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정 회장은 이러한 범죄를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더 많은 폭력과 더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정 회장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더 많은 범죄를 의도적으로 자행한 ‘상습범’”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대법 판결에도 꿈쩍 않는 정몽구 회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영장을 집행한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범죄자를 이렇게 방치해 더 많은 범죄가 자행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법대로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하며 정 회장이 노동자의 손에 끌려나오지 않으려면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정규직화 및 직접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이렇게 법원판결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 공정사회를 원한다면 우리 사회 가장 비인간적 차별과 불공정의 현장인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하고 법원판결도 거부하는 정 회장과 현대차에 강력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가난한 서민에게 가깝지 않은 두려운 존재이나 또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최후의 수단”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존중이라는 당연한 상식조차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는 커녕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정몽구 회장에게 정부는 원칙을 준수해라”고 말했다.

노동전선 조희주 대표 역시 “노동자는 작은 목소리 하나도 불법으로 간주당하고 있는데 법을 모른체 하는 정몽구 회장과 현대차를 규탄한다”며 “이번 비정규직들의 파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며 언제든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날 제안한 ‘야6당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표단 회의와 전국위원회 역시 울산에서 개최하는 등 당력을 집중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원판결 준수 등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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