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관리비 최소 연간 2천억"
        2010년 11월 22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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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먹는 하마’ 4대강 사업이 완공 후에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전망이다. 22조가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준설중인 4대강 전역의 완공 후 관리비가 연간 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까지 합하면 그 비용은 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관리운영 비용’에 의하면 2012년 완공 예정인 4대강 사업이 운영비로만 2천3백억원이 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에서 건설되고 있는 3개의 댐과 16개의 보, 영산강 하구둑을 비롯해 자전거 도로와 생태하천의 관리운영비가 포함되었으며 각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비도 계산에 포함되었다.

    4대강에 들어가는 돈 매년 7000억원

    강기갑 의원 측은 “가장 많은 관리운영비가 드는 것은 3개 댐과 16개 보, 그리고 영산강 하구둑”이라며 “이들 시설물의 관리운영비를 현재 수공에서 운영중인 다목적댐과 낙동강 하구둑의 관리비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연간 930억원의 관리비용과 89억원의 인건비가 들 것으로 산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646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와 838km에 달하는 생태하천에는 1,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들 것으로 강 의원 측은 추산했다. 생태하천의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완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24km 길이의 생태하천의 운영비용을 참고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부의 하수처리정화시설과 총인처리시설 등의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96개 저수지 둑 높임사업과 관련한 운영비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역시 천문학적인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로 정부를 대신해서 집행한 8조원의 부담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보조키로 해, 그 이자만 연간 4,000억원에 육박한다. 이 비용까지 4대강 사업운영비에 포함한다면,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강 의원 측은 전망했다.

    강기갑 의원은 “2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4대강 사업에 연간 7천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또 다시 매년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4대강 사업은 수십, 수백년간 정부예산을 쏟아부어가며 후회를 거듭할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시설 유지관리 종합정부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맡겨 놓은 상태다. 국토해양부는 이 연구용역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세부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내년 6월 중, 구체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운영비용이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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