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2000대를 갖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1000대를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반도에 다시 핵 정국이 도래하고 있다.

협상카드인지 권력승계를 앞둔 과시용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에 중대 변수가 등장한 것만은 분명해보인다. 22일자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면서 다각적인 의미를 분석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 19일 현재 TV 수신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데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모든 신문들이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만 공영성 독립성 공정성 신뢰도 등 KBS가 현 정부 들어 친정부적 성향으로 돌변하면서 시청자에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극복되지 않고선 수신료 인상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왜 광고도 받고 수신료는 더 올리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후자는 주로 조중동이었다.

KBS 수신료 인상+광고 축소를 통해 광고축소분을 종편시장 종자돈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재확인시켜준 속내로 분석된다. 형식은 비판인었지만 조중동이 주문한 핵심은 "광고없애야 KBS 청정지대"(동아) "광고축소 일정부터 밝혀야"(조선) "KBS 수신료 인상, 미디어법 취지맞게 국회서 논의해야"(중앙)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인규 KBS 사장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수신료 인상 기자회견을 연다. 이 보다 30분 전에는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 등 언론단체가 수신료 인상 불가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 향후 수신료 인상 정국도 펼쳐질 전망이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원심분리기 수백대 가동 중">
-국민일보 <"원심분리기 2000개 가동 중">
-동아일보 <북 "원심분리기 2000개 가동중">
-서울신문 <"북, 원심분리기 2000대 가동 주장">
-세계일보 <"우라늄농축 최신 원심분리기 북 1000기 이상 가동 목격">
-조선일보 <북, 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중앙일보 <"막 건설된 북 원심분리기 1000개 봤다">
-한겨레 <북,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수백기 공개>

"북한 원심분리기 2000개 가동했다"

22일자 아침 신문 대부분은 1면 머리기사 등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2000대를 갖춘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 서울신문(<"북, 원심분리기 2000대 가동 주장">) 등은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영변에 있는 새로운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전격적으로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순방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헤커 소장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영변 핵시설 방문보고서’에서 "방북 기간에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 공장의 연료가공 장소에서 최근 구축된 2000대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됐다는 현대식 우라늄 농축시설로 안내 받았다"며 "이곳에서 1000대가 넘는 원심분리기가 구축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헤커 소장은 "북한 관리들은 이 우라늄농축시설은 새로운 경수로 연료로 사용될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이며 지난해 4월 설비 구축이 시작됐고, 수일전 완성됐다고 설명했다"며 "농축시설들이 초현대식이고 깨끗했으며, 북한 측은 이 시설들은 자체적인 설비와 능력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서울은 "북한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우라늄농축시설을 미국의 핵 과학자를 통해 외부에 전격 공개한 조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권력 승계과정에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인지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상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오바마 대통령의 비핵화 정책과 6자회담 재개에도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경향 "수신료 인상 강행 KBS, 지금 내는 수신료도 낭비라는 현실 못봐"

KBS 이사회가 지난 19일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공정성 추구 등 수신료 가치의 의미를 설명한 KBS 공식사이트의 수신료 가치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KBS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수신료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영방송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향은 "그 반대로 정권홍보 방송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시청자들의 평가"라며 "문제의 핵심은 현재의 KBS가 국민에게서 수신료를 챙기는 공영방송에 부합하는가여야지 얼마나 올릴 것인가는 그 다음에 따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는 지금 내는 수신료조차 낭비라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못 보고 있다"는 개탄이다.

경향은 "29년 동안 동결돼 있던 수신료의 물꼬가 ‘국영방송’화가 역연한 KBS의 현 국면에서 터지는 것은 명백한 과거로의 역주행"이라며 "한 번 물꼬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수신료 인상 이유 없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왜 해야 하는지 속시원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한 "전국 대부분의 대구는 케이블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공중파 방송을 수신하고 케이블 회사 등에 시청료를 내고 있다"며 "난시청 해소를 위한 인상이라면 국민들로선 이중 부담인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불편부당하고 질 높은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역할에 대해 한겨레는 "현 정권 들어서 KBS의 공정성과 공익은 추락일변도를 걷고 있고, 각종 조사에선 MBC에 비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겨로가나 나왔으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평가지수도 떨어졌다"며 "이런 상태에서 수신료만 더 내라고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신료 인상에서 중요한 것은 인상액과 광고 비중을 정하는 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일로, 그런 전제가 무시된 현재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한겨레는 강조했다.

국민 "방만경영 일삼는 KBS 국민적 반감…수신료 부결돼야 마땅"

국민일보는 더욱 강경하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향과의 접근법을 다소 달리했다.

국민은 야당 추천 이사들이 낸 안대로 광고를 현행유지하고 수신료만 1000원(40%) 올린 것을 두고 "1981년부터 30년 동안 동결된 수신료 인상이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은 두 개 채널 중 하나에 광고를 받고 있는 KBS에 대해 "광고를 받기 위해 민영방송과 시청률 경쟁을 벌이면서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하는 건 난센스"라며 "광고방송을 계속 유지하려면 수신료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상안은 죽도 밥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은 현재의 수신료가 세금처럼 대부분의 가정에서 강제 징수되고 있고, 인상에 따라 현재 5500억원 정도인 연간 수신료 수익을 7700억원으로 40% 늘려준다며 "지난해 690억원, 올 상반기에만 1000억원 넘는 수익을 냈다. 무슨 인상 명분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수신료 인상안은 부결돼야 마땅하다.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공영방송답게 고품격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KBS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짙다.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심의를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수신료 인상하려면 공영성 중립성 확보, 정치적 편향성 극복해야"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공영성과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선을 그었다. 과거 정권 보다 방송의 공영성 개선, 정치적 편향성 극복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KBS가 내건 ‘공영방송의 재원부족’이라는 시청료 인상의 이유에 대해 세계는 "하지만 KBS는 지난해 6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상반기)엔 1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이익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인상해 매년 2000억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건비성 경비는 35%로 다른 공영체제 방송인 MBC 보다 14%나 높으며, 상위직급 비중인 47%나 된다는 점을 들어 세계는 "경영 혁신이나 구조조정 등 내부 개혁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막장드라마, 저질 말장난으로 비판을 받는 KBS2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세계는 KBS 이사회에 대해 "수신료 인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눈감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고 없애거나 과감히 줄여야"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 인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시행하는 게 합당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KBS가 먼저 개혁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은 그 과제로 "공영방송이면서 재원의 40%를 상업광고에 의지하는 기형적 운영 구조에서 탈피하는 게 급선무"라며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로 광고를 아예 없애거나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 "광고없애야 KBS 청정지대가능" 조선 "광고 줄일 구체일정 밝혀야"
중앙 "KBS 수신료 인상, 방통위 국회서 미디어법 개정취지 살려야"

조중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수신료 인상 보다 광고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을 비난했다. 동아는 사설에서 2012년 말까지 끝내야 하는 디지털방송 전환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KBS 주장에 대해 "광고 비중을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게다는 로드맵이라도 내놨어야 한다"며 "수신료를 이번에 올리고 다음 기회에 또 올리겠다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2TV 광고 유지 결정에 대해 "KBS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산업의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KBS가 광고를 더 많이 따기 위해 상업방송과 시청률 경쟁이나 벌여서는 저질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KBS가 한국의 방송 문화를 대표하는 ‘방송의 청정지대’가 되려면 광고방송을 전면 폐지해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는 고품격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한술 더 떴다.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시청료 3500원 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검토를 거쳐 광고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에서 KBS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조선은 "KBS는 수신료도 올리고 광고도 그대로 하겠다고 나섰다"며 "KBS가 국민에게 수신료를 더 요구하려면 광고를 어떻게 줄이고 없앨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다. 중앙은 사설에서 "KBS가 그동안 공영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광고수입 의존을 들었다. 어쩔 수 없이 시청률을 의식하게 됐고, 그 결과 막말 방송이나 막장 드라마 등으로 손가락질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이번엔 수신료도 챙기고 광고도 그대로 내보내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앞으로 방통위 검토에 이어 국회 상임위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영은 공영답게, 민영은 민영답게’란 미디어법 개정 취지도 살리면서 KBS가 국가 기간방송이자 ‘한국의 BBC’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중동은 왜 이런 주문을 할까. 광고를 없애면, 그 광고비로 자신들이 진출하려는 종합편성채널 시장에 종자돈을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들이 KBS를 향해 친정부 방송, 코드 방송, 좌파 방송이라 포효했던 그런 날선 비판을 왜 지금 KBS에는 하지 못하는지 안쓰러울 따름이다.

"유시민 보좌관 출신 인사까지 사찰 정황"

경향신문은 1면 <지원관실, 유시민 정책보좌관 출신도 사찰 정황/구 여권 인사 주변 인물 ‘표적 사찰’ 점점 사실로>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인사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지원관실의 사찰이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주변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표적 사찰’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데도 그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동향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구여권 인사 및 ‘촛불시위 세력’, 여권 내 ‘반이상득’ 인사에 대한 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 정황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 징역 10월 선고)의 수첩 사본에 적혀 있는 ‘이시우’라는 이름과 대해 경향은 "당초 진보적 성향의 사진작가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21일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이시우 현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으로 밝혀졌다"며 "이씨는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중앙자활센터는 복지부 산하기관"이라고 밝혔다.

경향에 따르면,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는 ‘이시우’라는 이름 옆에 ‘비자금 조성 부분’ ‘불법 폭력집회의 배후자금 지원화 첩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왜 써놓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장하드 빼돌리고…컴퓨터 바꿔치기

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레이징'(삭제)과 ‘디가우징'(파괴) 외에도 중요 자료를 따로 보관했던 외장 하드디스크를 빼돌리거나 사용했던 컴퓨터 자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경향은 5면 머리기사 <‘외장하드 빼돌리기·컴퓨터 바꿔치기’ 또 다른 정황>에서 "21일 검찰이 총리실 기획총괄과 정영운 주무관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작성한 내부보고서(이석현 의원이 17일 폭로)에 따르면, 지원관실 직원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비밀문건을 모두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에 부착해 불러 쓰다 문제가 불거지자 외부에서 파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정 주무관의 컴퓨터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최근 열어본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 컴퓨터에 부착됐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 문건으로 지적된 ‘다음(동자꽃).hwp’ 파일을 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 파일은 외장 하드디스크 내 ‘BH보고’ ‘민정수석보고용’ 폴더에 저장돼 있었다. ‘BH’는 ‘청와대(Blue House)’의 약자로 그동안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윗선 개입의 증거로 여러 차례 제시됐었다. 외장디스크상 여러 폴더에 저장된 ‘동자꽃’ 파일들의 생성시간은 모두 2009년 10월28일이었다. 수시로 복사돼 외장장치와 컴퓨터 사이를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다른 외부 저장장치가 여러 차례 이 컴퓨터에 부착됐던 사실도 확인했다. 지원관실 점검1팀원 김화기 경위의 USB에서도 ‘B·H 하명’이라고 적힌 사건현황대장 파일이 발견됐던 점을 고려하면, 직원 각자가 중요 문서를 따로 외부장치에 저장해 두고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향은 분석했다. "이 외장 하드디스크는 8월4일까지도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증거인멸 정황은 본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나 하드디스크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한 뒤 이전부터 사용한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다. 경향에 따르면, 검찰 분석 결과 정 주무관의 컴퓨터에 남아 있던 파일 438개 중 430개 파일이 7월 7일부터 8월 12일 사이 일괄적으로 복사돼 생성됐고, 이 파일들이 최초로 복사되기 직전인 7월 7일 오전 이레이저(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다른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와 이레이징을 한 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계없는 일반 문서들을 다시 복사해 넣어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처럼 꾸몄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점검1팀 권모 경정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다 발각됐다고 경향은 전했다.

"한미 FTA 입장 뭐냐" 민간 경제연구소까지 사찰 의혹

경찰이 민간 경제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연구소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2면 <"한미 FTA 입장 뭐냐" 민간 경제연구소에 경찰 ‘사찰 전화’ 의혹>에서 "21일 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7일 저녁 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던 소속 연구원이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전화를 건 사람은 ‘수원지역 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인데 한·미 FTA에 대한 (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난데없는 경찰 전화에 놀란 연구원이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되묻자 그는 "윗선의 지시로 한·미 FTA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것…상부에 보고해야 하니 말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연구원은 ‘할 말없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경향은 소개했다.

경향에 따르면 ㄱ연구소는 한·미 FTA에 대해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곳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지역 3개 경찰서와 연구소 주변 경찰서의 모든 정보과 경찰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이 같은 전화를 한 경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