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전술핵'배치?
    2010년 11월 22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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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국방장관은 “핵억제를 위한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면서 지금 말한 부분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패한 정책 고집하는 꼴

이는 지난 10월 8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설치된 핵억제 위원회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한미 안보협의회는 다음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명박 정권이 남북대결구도를 더욱 예각화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을 무시하고 선결조치를 통해 북핵포기를 압박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사실상 실패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핵을 배치해봐야 북한 측의 반발을 더욱 강하게 불러와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반대로 한반도 내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바마 행정부가 ‘핵 없는 세계’를 모토로 한 만큼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며 “지금이라도 오히려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역시 “북한이 핵개발을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6자 회담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며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인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화약고가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화약고 만드는 것"

이어 “북이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에 밝힌 것도 6자 회담을 재개하자는 시그널”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미국 전술핵무기를 끌어들이고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은 오히려 한미-북중 전선을 예각화 시켜 한반도를 둘러싼 중미 간 신냉전체제를 앞당기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또다시 한반도를 핵전쟁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위험한 호전적인 발언”이라며 “일개 국방장관의 망언으로 한반도 정세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싶지 않다면, 김 장관부터 경질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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