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야5당 '대포폰' 특검법 발의
    2010년 11월 19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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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5당이 19일 ‘이명박 정권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포폰 특검)을 공동발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대포폰 특검은 전날 야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른 것으로 18일 야5당 원내대표들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청와대가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키로 했다.

애초 특검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야5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반응이 없고 청목회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자 특검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불투명

이번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조직적 훼손,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과 ‘그랜저 검사’로 겨냥했다.

아울러 특검은 국회의장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명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서명으로 받아야 하며, 대법원은 변호사 중 2인의 특검후보로 요청하고 이중 1인을 대통령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특검법을 제출하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유력 증거물인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조직적 훼손, 대포폰을 구입은 물론 이전에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이 불법사찰을 자행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초 자신의 지인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후배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준 대가로 위 지인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그랜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리검찰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에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그랜저를 수뢰한 의혹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법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각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한나라당은 야5당의 특검법 발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어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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