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등 야4당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그 활동 방향에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지난 기륭전자와 동희오토, 구미KEC 사태 해결에 야권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 바 있어, 이번에도 야권이 그 영향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민주당, 소극적 태도

진보신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4당의 공동조사단이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며 “19일 2시 반 조승수 대표와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찬열 의원은 현대자동차 강호돈 부사장을 면담해 정규직 전환과 교섭을 촉구하고, 현재 제1공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단순한 사업장 내 노사분규의 문제를 떠나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연동되어 있어 노사 중재가 쉽지 않다는 점, 기륭전자나 KEC 사태 때와는 달리 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번 공동조사단 구성이 당 차원의 지원이 아니다. 애초에 야4당 공동조사단이 구성될 때도 당의 이름이 아닌 각 당에서 조사단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명의가 들어가는 등 공조의 수위도 떨어진다. 또한 공동조사단이 15일 농성노동자 진압 과정에서의 정부-사측의 공조의혹에 대한 대응기구의 성격이라는 점도 한계다.

때문에 공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현실적으로 집회 결합, 사측-노동자 면담 등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지 않아 보인다. 진보신당 박창규 대표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2시 반에 사측에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며, 1공장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집회 결합, 노숙농성 등 외에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홍영표, 이찬열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4당 공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이들 의원들이 노와 사, 지방 노동청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지만 지난 기륭전자 사태, KEC사태 등에서 보여준 활약에는 양과 질에서 크게 떨어진다.

당 차원 결합 못해

KEC의 경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정치행보를 재개할 때 처음 찾은 곳이었으며 이후에도 분규가 발생하자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정부와 사측을 압박해왔다. 김준일 지부장이 분신을 했을 때는 손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즉각 병원을 찾기도 했으며 결국 당 대표까지 구미에 내려가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조용하다.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에서, KEC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바뀔 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은 15일 사태 발생 이후 몇 차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변인 브리핑도 마찬가지.

조춘화 민주당 노동전문위원은 “아직 당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 관해 특별한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우선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을 했고 얼마 전 고등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현대차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불법파견이 명백하며, 법원의 결정대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위원은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사태는 KEC와 내용이 다르다”며 “이것이 전국적인, 전국 사내하청 문제와 대기업 제조업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직이냐 아니냐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어느 당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노동부를 압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당의 상황이 청목회 로비 의혹 등으로 복잡해지면서 당 내 여유도 없어 보인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울산에 당력을 집중하며 사태 해결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힘이 달리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