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다시 50%↑…파견 28% 급증
임금, 정규직의 46.8%, 역대 최저치
By 나난
    2010년 11월 16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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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선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기간제 고용이 감소한 반면 임시직은 물론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과 시간제 고용이 증가해 비정규직 노동의 질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의 질 더 악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5일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0년 3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855만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50.2%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49.8%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번에 다시 50%를 넘어선 것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간제가 줄어들면서 최근 몇 년 비정규직 비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나,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는데, 일반임시직은 물론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과 시간제 고용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년 같은 달 대비 기간제는 37만 4,000명이 감소한 반면 일반임시직은 20만 4,000명 (전년 대비 7%), 임시 파트타임 17만 4,000명(17.8%), 호출노동 3만7,000명(4.8%), 파견노동 4만 6,000명(27.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비정규노동센터

파견노동은 올해 3월 기준 2000년 부가조사 실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파견노동이 간접고용 확대의 주요 통로임을 확인시켰다. 결국, 비정규직 중에서도 열악한 고용형태인 임시 및 간접고용 등의 고용형태로 하향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 양극화도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차별로 인한 양극화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8월 기준 46.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은 8월 현재 각각 265만8,000원, 124만4,000원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255만원, 120만3,000원으로, 정규직이 11만 원 증가한데 반해 비정규직은 4만 원 증가했다.

특히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 원 정도였으나, 지난 8월의 임금격차는 142만 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도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의 임금’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절반 밑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차별의 확대는 고용 양극화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적용비율 역시 정규직은 9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3분의 1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비율은 정규직이 98%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2.1%이며, 지역가입을 제외한 완전 미적용 비율도 비정규직은 55.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비율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6:4 수준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3.5:6.5로 정반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 기간제 비율이 지난해 16.5%에서 13.5%로 3%(약 16만6,000명)가 줄었고, 정규직이 2.4% 증가했다. 동시에 호출노동과 재택노동이 감소한 반면, 임시파트타임이 1.4% 증가하는 형태로 한계직종 내 고용형태 변화가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심화라는 전반적 흐름은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동시에 나타났다. 남녀차별에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는 이중차별의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임금은 월 평균 237만 원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138만 원으로 100만 원의 격차가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 격차는 95만 원이었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증가 선도

구체적으로,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 간 격차는 194만 원으로,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며, 남성 비정규직 149만 원과 여성 비정규직 간 격차는 46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138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10만 원이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공공행정국방산업 및 교육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공공행정국방산업의 고용은 약 21만 4,000명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직이 1만5,000명, 기간제가 21만 6,000여 명 급감했다. 늘어난 고용은 임시직 4,918명과 파트타임 약 2만 명 등 열악한 비정규직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도 전년 대비 5만4,000여 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 임시직이 대폭 감소한 반면 임시파트타임이 증가했다. 임시파트 타임은 지난해 19만7,908명이었으며 올해 21만1,662명으로 1만3,754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특히나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방향으로 하향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 김직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간접고용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율이나 임금수준이 모두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이후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며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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