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건 '우리들의 실패'이다
    2010년 11월 16일 11:28 오전

Print Friendly

1. G20 이후의 평가

11월 11일 ‘국제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다녀왔는데,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광경이었다. 군대에 가기 전에 내가 봤던 가장 큰 진보진영의 집회는 2006년 당시의 FTA 반대 집회였는데, 그때 당시와 달리 지도부에서는 정말로 G20을 저지하겠다는, 혹은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물리적 타격을 입히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 보였다.

애초에 대규모 군중 동원이 가능했던 노동자대회를 민중행동의 날과 분리해서 치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정부와 정면으로 대결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채 결국 언론의 주목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집회는 처참한 실패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실패를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집회에 대해 사람들은 애초에 성공과 실패를 운운할 성격의 집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진보파들은 서울 G20 회담이 ‘실패’였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실패’이지, 저들의 실패 따위가 아니다.

도대체 어떻게 11일의 집회가 토론토에서의 시위보다 더 ‘평화적’이고 ‘시민적’이고 ‘민주적’으로 끝날 수 있었는가? 우리야말로 국제사회에서의 ‘국격’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G20에 대한 대응이 실패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G20에 관련한 진보-좌파 진영의 정치적 대응이 사실상 끝난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좌파들에게 있어 G20 회담은 결코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G20을 앞두고 현란한 국익론이 각종 매체를 점령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애초에 좌파들이 G20이 재편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자본주의의 질서’ 그 자체에 대한 ‘원리적’이고 ‘이념적’인 입장을 드러낼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그만큼 G20 반대 집회 역시 일종의 ‘한철 장사’ 내지는 이벤트성 행사로 여겨져서는 안 되었다. G20은 각종 정치적-사회적 투쟁의 ‘계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투쟁의 ‘장소’가 되어야 했다. G20 정상회담은 전세계적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응축한 결정적인 정치적 ‘장소’였으며, 따라서 개별 농성 사업장의 투쟁현장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소위 진보진영이 G20에 대해 보여주었던 것은 그 자체로 무원칙적이고 무이념적인, 수세적 대응뿐이었다. G20을 둘러싼 일련의 현상들을 계기로 해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한국 운동진영의 자기표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진보진영과 자유무역 문제

무역 자유화가 진행된 이래로 진보적 운동진영이 보여준 가장 큰 패착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자유화 조치에 대응하는 의제설정의 방식 그 자체에 있었다. G20의 경우이든 FTA의 경우이든 한국의 진보진영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국익론’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말하자면 FTA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진보파가 내세웠던 논거는 결국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로 불리는 저 무정형의 인간군상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대다수의 여론은 무역자유화가 경제학이 상정하는 이상적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 가져올 위험에 대해 무지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국민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여론의 양상은 FTA든 G20이든 ‘잘만 하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대는 물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의지주의’로 모든 문제제기들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기대감과 의지주의 자체의 허구성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보진영은 여론의 양상을 전혀 뒤바꿔놓지 못했던 것이다.

지난날 FTA 투쟁 정국 당시, 국익론의 프레임에 갇힌 채 정부가 대변하는 전체 ‘국익’ 앞에서 진보진영이 개별부문들에 대한 국민의 동정에 호소하는 모습처럼 되어버린 것은 진보진영 자신의 책임이다. 이것은 진보세력이 자유무역의 문제 전반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국익’의 프레임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FTA, G20 등의 무역 자유화 논의기구가 이론적으로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에 굴복해 들어간 것은 진보세력 자신이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G20을 앞두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대면한 자리에서 행한 발언은 특히나 의미심장하다. <레디앙>의 10월 21일자 기사에 따르면, 조승수 대표는 “G20정상회의가 굉장히 큰 회의이고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서도 “정상회의가 1박2일로 열리는데 노점상 문제 등 주변 여건의 치안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마치 "노점상 문제"와 "치안문제"만 없었다면 "G20 그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말이다. 마치 정상들이 모여 G20과 같은 국제통상의 난해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의회 정치인으로서의 인사치레에 불과한 조승수 대표의 발언 하나를 확대해석해서 그를 비난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의 발언은 이번 G20에 대처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무의식’을 보여준다고 해도 좋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G20에 반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G20이 지닌 국제적 논의기구로서의 ‘형식’에 반대할 수는 없고 다만 G20의 합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이런 저런 불공평한 ‘내용’들과 그러한 행사가 초래한 시민들의 불편과 위화감 정도는 지적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무의식적 태도 자체가 G20에 대응하는 진보진영 주류의 ‘실패’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G20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G20의 예측불가능한 합의내용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형식’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G20 정상들이 모여 의제를 설정한다는 시도 자체가 외설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먼저 공언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모두가 G20이 환율문제와 통상문제를 논하는 중립적인 논의의 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은 단순히 ‘압력’을 통해 이들 정상의 합의의 내용을 소위 노동자 민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G20 반대투쟁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은연중에 상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이 그 자체로 극복되어야 할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는 11일 서울역에서 행해진 한 집회 발언에서 그나마 정곡을 찔렀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선언’을 들을 수 있었다. 문선패의 한 멤버는 공연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길 요구합니다!"

물론 이 발언은 기본적으로 반이명박 정서에 편승하고자 하는 즉흥적 발상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강력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동일한 이야기를 G20 정상 전체에 대해, 아니 G20 정상회담 그 자체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G20 정상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올바른 ‘좌파적’ 대답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G20 정상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자국행 비행기에 올라설 것을 요구한다, 라는 것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G20에 대해 부당하게도 ‘너무나 많은’ 환상을 가진 채, ‘너무나 많은’ 요구들을 퍼부었다. 이것은 애초에 진보를 자임하는 운동세력이 여전히 G20이든 무엇이든 간에 ‘세계경제’를 ‘책임질’ 국제적 논의기구의 ‘외양’을 여전히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경제위기의 해법을 여전히 경제학 이론과 정책에 해박한 기술관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저들이 입이 닳도록 말하는 ‘민중’의 존재는 무엇인가? 사실 그들이 민중의 정치를 말하는 곳에서 그들은 이미 의원과 정당들에게 청원과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적’ 정치를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진보진영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되물어야 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G20에 반대하는 민중이란 사실은 ‘더 나은 G20’을 바라는 중간계급 시민들이 아니었니?"

이는 소위 ‘민중’에 기반한다는 진보적 세력들이, 스스로의 그리고 나아가 민중의 정치적 ‘주체성’에 대해 이미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징후에 불과하다. 관습적으로 정치적 주체로서의 민중을 호명하는 곳에서 진보진영은 오히려 무의식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시민윤리의 미덕에 호소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오늘날 진보진영 전체의 이념적 위기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다.

3. 다시, 시민에서 민중으로…

확실히 2008년 금융위기 이래로 세계경제는 ‘나빠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요법을 처방할 것인가, 케인즈주의적 요법을 처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금융위기의 주된 쟁점을 이뤄왔다. 그런데 진보세력이 이 쟁점에 참여하는 방식은 지극히 퇴행적이고 자기기만적인 것에 불과했다.

기껏해야 스티글리츠와 장하준의 논의가 마차 ‘좌파적 대안’을 보여주는 것인 양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주된 대응이었다.(몇 안 되는 트로츠키주의자들과 기타 등등의 맑스주의자들이 불비례설이니 과소소비니 하는 옛날 이론을 가지고 위기의 성격에 대해 탁상공론 하는 것은 굳이 언급할 것도 없다)

일례로 학내에 붙은 대자보들이 G20에 반대하는 논거로 끌어들인 저자들은 대개 ‘더 나은 자본주의’를 바라는 바로 그와 같은 논객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적까지 속일 수는 없다. 우리가 적대시해야 할 것은 국가주의적 성향이든 자유주의적 성향이든 자본주의의 틀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론적-정치적 시도들이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G20과 관련하여, 스티글리츠와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를 ‘진보적’ 경제학자로 포장하는 사례에서 보였던 것처럼, 진보진영에게 부족했던 것은 ‘단지’ 세계경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뿐만이 아니었다.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진정한 좌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지난날 모든 형태의 국가개입에 반대했던 원리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의 태도와 동일하다. 마르크스는 이미 「자유무역 문제에 관하여」라는 텍스트에서 곡물법 논쟁에 관한 진정한 좌파적 태도를 인상적인 방식으로 선취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오늘날 보호무역 제도는 보수적인 반면, 자유무역 제도는 파괴적입니다. 자유무역 제도는 오래된 국민성을 해소하고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적대를 극단까지 밀고 나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상업 자유의 제도는 사회혁명을 촉진시킵니다. 여러분, 오직 이러한 혁명적 의미에서만 저는 자유 무역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자유무역’이 ‘사회혁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하는 것이 애초에 좌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는 보수적이고 억압적이며, 자유무역제도는 파괴적이다.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좌파의 ‘선택’은 자명하다.

자유무역이든 보호무역이든 두 선택지 모두가 서로에 대해 ‘더 나쁘다!’ 이 두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는 적극적인 시도 자체가, 신자유주의자들이 국가개입에 대해 비난했던 것과 동일하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로 세계경제는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를 구실로 행해지는 각국의 국제시장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더 나쁘다.’ 생산성이 하락하든,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든, 심지어 정부가 파산하든, 이러한 세계경제의 위기야말로 역으로 말해서 다수 인민들이 자본의 이윤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사안에 대한 집단적-민중적 ‘결정’을 가능케 하는 전무후무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적 위기는 대다수 민중에게 고통스럽다.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일한 ‘위기’를 동일한 ‘기회’로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서 좌파적 개입과 그것이 약속하는 민중적 정치의 모든 과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 기술관료들과 소위 경제 전문가들만이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의 추상적인 목표 따위는 ‘우리들의’ 의제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각에서 논의되어 왔던 ‘민중’과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다. 최장집과 같은 제도파 학자는 일전에 "민중에서 시민으로"라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그가 그토록 강조했던 ‘시민적’인 정치적 주체성이 G20과 같은 국민경제의 틀을 넘어선 쟁점에 대해 보여주는 ‘무기력함’이 폭로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정 반대로 "시민에서 민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장집은 지난날 ‘민중’에 기반한 ‘운동’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했지만, 정작 실제 ‘운동’에서 우리가 겪었던 문제는 오히려 운동의 한복판에 존재했던 완고하고 편협한 ‘시민’적 사고방식의 폐해였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면과제는 바로 ‘민중’이 지난날에 의미했던 바를 다시 새롭게 발명하는 것이다.

주거권, 노동권, 학습권 등의 보편적 사회적 권리들이 그 사회가 누리는 자본의 이윤율과 무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정치적 주체가, 바로 우리가 무심코 호명하곤 했던 바로 그 ‘민중’이다. 이러한 집단적인 정치적 주체성이 불가능한 곳에서, 이러한 사회적 의제에 더해 환율과 무역수지와 정부채무의 균형을 동일한 사회적 의제로서 폭 넓게 고려해야 하는 곳에서, 즉 세계경제의 동향에 대한 올바른 교양을 훌륭하게 갖춘 ‘착한 시민’이 될 것을 당연하게 요구받는 곳에서 우리는 ‘진보의 막장’을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진보진영은 민중이라는 정치적 주체를 하나의 ‘풍경’으로서만 다뤄왔다. 마치 작금의 세계경제의 위기와 정치적 갈등에 대해 아무런 내재적 책임이 없는, 단지 무한한 배려를 요청하는 ‘타자의 얼굴’을 한 순진문구한 민중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처럼 민중이라는 존재를 말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민중을 호명했던 자들은 되려 시민적인-관료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민중적’인 정치적 주체성을 다른 낯선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여기서 ‘자신의’ 주체성으로서 호명해야 한다.

여전히 기술관료들과 세계정상들의 국제적 논의기구를 요청하는 곳에서 진보적인 어른들이 말하는 민중은 단순히 ‘비존재’에 불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러한 기술관료들의 말잔치와 그럴싸한 국제적 논의기구들이 근본적으로 ‘무용’할 뿐만 아니라, 단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해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지점에서야말로, "우리가 바로 그 민중이다! wir sin das volk!", 라는 것을 비로소 정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