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경남도, 낙동강사업 정면충돌
        2010년 11월 16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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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 위탁했던 대행 사업권을 모두 회수한다고 15일 통보했다. 경남도는 이에 대응해 소송과 행정 수단 등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는 15일 오전 경남도에 위탁한 낙동강 13개 공구의 사업과 관련해 맺은 ‘공사 대행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 시행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사설의 논조는 엇갈렸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정부-경남도 ‘낙동강 전투’>
    국민일보 <4대강 갈등 법정 공방 불가피>
    동아일보 <여 감세 철회 무게 실린다>
    서울신문 <정부, 경남 낙동강 사업권 회수>
    세계일보 <가난과 냉대에 좌절의 삶 ‘또 다른 탈출’ 위해 몸부림>
    조선일보 <여의도는 ‘지뢰밭’>
    중앙일보 <경남 4대강 사업 정부가 직접한다>
    한겨레 <정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일방 회수>
    한국일보 <정부 “낙동강구간 직접 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문에서 "지난 6월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남도가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고의적으로 낙동강 유역의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4대강 공사 태업을 묵인할 수 없어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붕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본부 부본부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사업도 지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는 늦어진 원인이 문화재 조사와 폐기물 처리 때문이라고 한다. 설득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도 "우리는 노력할 만큼 했다"며 "법적으로 사업권 회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현재 경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대행 사업권을 받아 낙동강과 남강 등지에서 총 13개 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가 맡은 공사는 낙동강 바닥의 흙을 파내는 ‘준설’ 공사와 하천 주변에 녹지공간과 운동장을 만드는 등의 생태하천 공사다. 보(洑) 건설 공사는 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경남도가 맡은 공사의 공정률은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4대강 사업에서 경기·충북·전북 등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한 공사의 전체 공정률은 대략 25% 안팎이지만 경남도는 16.8%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 7~10공구는 공정률이 1.6%에 불과하며, 진주 남강의 생태하천 조성 공사(47공구)는 아예 발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자연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구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견됐고,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느라 지연됐을 뿐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15일 오후 6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 투자확약서를 받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 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 착잡한 심정”이라며 “경남도는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협약서가 정한 경남도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 모든 법적인 부분을 활용해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설 <대안 놓고 대화하자는데 일방 해제라니>에서 “정부는 경남도의 ‘대화하자’는 요구를 묵살했을뿐만 아니라 개선대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커녕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왜 이리 대화를 두려워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문들의 관련사설 논조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경남도는 낙동강 사업에서 깨끗이 손을 떼라>에서 “경남도가 4대강 사업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면 사업권을 반납하고 손을 떼는 게 맞다”며 “경남도가 사업을 위탁받아 놓고서 공사는 태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업권을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1월 16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에서 “군수, 장관까지 지낸 도지사가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인가. 김 지사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반대를 놓고 친(親)노무현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 11월 16일자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분열과 갈등만 키울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서 “그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 속도전에 매달려온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이 같은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론 분열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11월 16일자 사설.

    한겨레도 사설 <막무가내 ‘4대강 밀어붙이기’,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에서 “서둘러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해놓으면 이를 부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이명박 식의 ‘대못 박기’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11월 16일자 사설. 

    국민일보 역시 사설 <4대강 사업, 중앙·지방정부 대립 피해야>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지역의 4대강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수정보완 요구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협의를 거듭해 문제를 풀고 가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낙동강 사업권 회수가 잘못은 아니지만>에서 “정부가 분명한 대안 없는 경남도의 협의 요청을 자르고 사업권을 회수할 근거는 있었던 셈”이라며 “하지만 국토 개조에 버금가는 대형 국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게 된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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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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