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 ‘버티기’ 계속될까?
By mywank
    2010년 11월 15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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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대한 각계 사퇴 요구에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이를 묵살하는 태도로 일관하자, 인권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이어 급기야 15일에는 인권위 위촉 전문·자문·상담위원 61명이 동반 사퇴하는 등 조직 내 반발 움직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또 인권·시민단체들도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4일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 주변에서 시작한 점거농성을 열흘 넘게 진행하고 있고, 매일 저녁 인권위 앞에서 촛불문화제도 이어가는 등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서한 발송, 진상조사단 파견 및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요청 등 국제사회에 인권위 사태를 적극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인권위 구성원 ‘줄 사퇴’…국제사회 압박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권 분야 무경험자’로 평가받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변호인 출신의 김영혜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하면서, 사퇴 여론을 수용하는 대신 오히려 ‘현병철 체제’ 공고화에 나섰고, 한나라당 역시 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며 인권위 사태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분위기이다.

결국 최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질타를 받기도 한 현 위원장과 정부·여당의 ‘버티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현 위원장 사퇴를 위한 각계의 반발 움직임이 어느 수위까지 확산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엘리베이터에 오른 현병철 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인권위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이호중(서강대 교수)·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전문위원,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이수호(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자문위원,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상담위원 등 인권위 위촉 전문·자문·상담위원 61명(☞명단 보기)은 15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동반 사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뒤,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사퇴서 제출하고 위촉장을 반납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가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 “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인권위의 현 상황을 보면 참담한 마음이 들 뿐”이라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인권정 책이나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의) 올바른 인선시스템의 마련, 인권위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며 인권위로부터 위촉받은 모든 직을 동반 사퇴한다”며 “현 위원장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 위원장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점거농성, 촛불문화제 등을 벌이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대책회의)는 국제사회에 인권위 사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배여진 대책회의 활동가는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한국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ICC에 서한 발송, 진상조사단 파견, 한국 인권위 등급하향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권위 등급 하향조정 요청키로

그는 또 “현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정작 인권위에 필요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인권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 결국 현 위원장과 정부·여당도 ‘버티기’로만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15일 대통령 추천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된 김영혜 변호사에게 상임위원직 거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 자격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인권위의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변호사가 상임위원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권위 사태와 관련해,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등을 묻자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만 말했다. <레디앙>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 측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상임위원회 일정 관계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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