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선언, 수사법으로 가득 찬 조작
    경제위기 주범 보호, 근본 변화 회피”
    By mywank
        2010년 11월 12일 07: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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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12일 ‘서울 G20정상회의 정상 선언문’(이하 서울선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린 가운데, ‘G20 대응 민중행동’은 이번 서울회담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했다”며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이번 서울선언(☞전문 보기)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균형 잡힌 경상수지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수립 △신흥개도국 대표성 증대하는 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 △도하개발 아젠다(DDA) 조속한 타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중행동-국제단체, ‘서울선언’ 규탄

    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중행동은 이 성명을 통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관련 합의 내용과 관련 "모호하고 실효성이 불분명한 기존 합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민중해동은 이와 함께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말장난일뿐"이며 "현재의 미국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는 그 자체가 시장결정적 환율 제도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민중행동과 국제 노동시민단체 대표자들이 12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민중행동은 특히 "환율 정책의 해결책은 일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쓰는 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계통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혀 달러 중심 체제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중행동은 또 정상회담에서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 변화를 잘 반영하는" IMF 개혁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합의문에서 IMF 쿼터 6%를 개도국과 신흥국에게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만적인 내용"이라며, "6% 중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은 2%뿐이며, 나머지 4%는 가난한 개도국의 지분이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행동은 또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가진 비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토권 철폐 없이 IMF 거버넌스의 개혁을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밝혀 미국 중심의 IMF 체제의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기자본 통제하는 금융거래세 도입했어야"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 정상회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민중행동은 이와 관련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을 안정시키는 게 주된 목표였다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금융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을 통제하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어야 했다”며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제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중행동은 이와 함께 “G20 서울 정상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천명하고,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을 위한 공조에 합의"했으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진적인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1일 G20을 규탄하는 국내외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멜리 까농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 활동가는 “서울선언은 민중의 문제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금융거래세,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 방안 등 어떤 것도 담겨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IMF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에 머물렀다. 또 서울선언은 자유무역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알레한드로 블라마르 ‘자유무역 반대 멕시코 네트워크’ 활동가는 “서울선언은 수사법으로 가득한 조작이다. 민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문 금융통제에 관한 어떠한 문제도 수사에 불과하다.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규제 없이는 금융 버블을 막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선언문은 민중에 도움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렌 암브로스 ‘액션 에이드 인터내셔널’ 활동가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환율로 촉발된 금융시스템 문제와 마주했다”며 “하지만 환율문제에 각국 역할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IMF에 맡겨버렸다. IMF가 이 문제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에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이날 서울선언 평가 성명과 별도로 발표한 "’G20대응민중행동’의 활동을 마무리하며"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합의는 민중들의 출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밝힌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또 이 성명에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봉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쟁의 열기를 확인했다"고 자평하며, 이명박 정부의 경호안전특별법, 민중회의 참가 외국인 입국 거부 및 강제 출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미디어센터 접근권 차단 등의 무리한 ‘행태’를 비판했다.

    민중행동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에서 100여명의 해외활동가들과 연인원 900여명의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우리의 의견을 ‘서울선언’으로 발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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