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책임전가 NO, 금융통제 OK"
By 나난
    2010년 11월 11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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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G20 정상회의를 반대한다”,
“사람이 우선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 확대하라.”
“금융거래세 도입하여 금융자본 통제하라.”

   
  ▲집회 참석자들(사진=이은영 기자)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양당 등 노조와 정당, 시민사회 단체 80개로 구성된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자 G20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가 노동자, 시민 그리고 국제 노동사회 단체 관계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STOP G20”에서부터 “한미FTA 반대”, “4대강 반대”, “노동법 재개정 민주노조 사수” 등 다양한 구호를 외쳤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 연설에서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경제위기가 왔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가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노력은 없고, 각국의 환률 전쟁터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중 복지 축소가 아닌, 재벌의 세금을 늘려야 하고, 비정규직 없는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G20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국제 노동단체 관계자들도 이날 연설에서 97년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빈부격차 급등, 노동유연화 정책 등에 비판의 소리를 내는 한편, 투기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외면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와 한미FTA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앰벳 유손(Ambet Yuson)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전 세계 계급의 대표인 양 행세한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결코 노동자 미래를 갉아 먹는 기업의 착취를 용납할 수 없다”며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집회 참가자들은 "STOP G20"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손기영 기자)
   
  ▲ ‘4대강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사진=이은영 기자)

토니 클라크(Tony Clark)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 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장 역시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와 같이 우리는 ‘기업의 탐욕을 깨부수고 모든 사람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자본은 통제되어야 하며, 강력한 자본통제를 통해 금융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한미FTA 투쟁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반대한다”며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고, 즉시 한미FTA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설에서 한미FTA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큰 아들 하나 잘 되는 것이 가족 모두 잘 되는 길이라 믿고 소 팔아 대학교 보냈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는) 잘 된 큰 아들이 부모를 뒷방에 가둬놓은 형국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농민이 흘린 피땀으로 전 세계 부자들을 불러 잔치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8일 전국의 농민이 서울로 상경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이은영 기자
   
  ▲ 사진=이은영 기자

‘G20대응 민중행동’은 이날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 선언문(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경제위기)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의 중단과 근본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민중행동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제위기 비용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 것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 △대안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계 건설 △집회․시위의 자유와 모든 시민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다”며 “그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위기를 발생시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시장은 더 이상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인 금융거래서 도입”을 요구했다.

금속, 투쟁사업장 공동 투쟁 모색
발레오-KEC-쌍용차-한진중-한국쓰리엠 등 장투 사업장 줄줄이 서울행

금속노조가 11일 KEC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개최된 G20대응 민중행동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자 G20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에 앞서 결의대회를 갖고 KEC 등 투쟁사업장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현재 서울상경 투쟁을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발레오공조코리아, KEC, 한국쓰리엠 등 투쟁 사업장들은 상황을 공유하고, 빠르면 다음주중으로 구체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황인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77일간의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먹튀 상하이차에 이어 인도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가 19일경으로 다가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경 해고자 전원이 서울상경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상하이차의 기출유출과 회계조작 등의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매각이 진행될 경우 지난해 쌍용차의 사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동조합 결성 후 노조 간부 해고, 조합원 200여 명이 정직 등 중징계를 당한 한국쓰리엠지회는 “회사는 지난해 천 억원의 순이익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했다”며 “이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제안하자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쓰리엠지회는 지난 9일부터 서울 광화문의 주한미대사관과 정부중앙청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펼치며 노조탄압 사태를 알리고 있다.

지난 3일 14일간의 공장점거 농성을 마무리하고 교섭에 나선 KEC 노사 역시 극적 합의보다는 장기화수순을 밟고 있다. KEC 노사는 10일 오후 교섭을 벌였으나,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 고소고발 등에서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사 측은 공장점거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면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EC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9일부터 서울상경 투쟁에 나선 상태다. 한소정 KEC 부지회장은 “KEC 사태의 뒤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다”며 “민주노조 깃발이 서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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