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전 한미FTA 타결, 사실상 불가
        2010년 11월 11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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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정상회담에 맞춰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타결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본부장이 이같이 말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김종훈 본부장이)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G20전 까지 타결은 어렵겠다’며 ‘추후에 협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타결 분위기가 높았던 한미FTA가 결렬된 것은 ‘쇠고기’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어떤 점에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쇠고기 문제 때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그간 쇠고기 수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으나 11일자 언론보도에서 미국 협상단에 의해 쇠고기 수입이 다른 협상채널에서 별도로 협상 중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김종훈 본부장에게 오늘 아침 민주당 (한미FTA 재협상 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전달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격앙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자동차 분야의 양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던진 것이며 미국과 그같은 협상을 한 것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코 G20과 맞춰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김종훈 본부장은 (일방적 양보 협상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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