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힘으로 한미FTA 비준 저지"
        2010년 11월 11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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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에 이어 쇠고기 까지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은 1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한미FTA 재협상 비준을 저지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야5당 대표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데 이어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 반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다.

    이날 야5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던 협상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본마저 저버린 굴욕협상이었음이 만천하에 들어났다”며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동시에, 국제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국회까지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야5당 대표 및 의원-당직자들이 한미FTA 재협상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어 “한미FTA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음이 이번 재협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잃을 것밖에 없는 협상, 내줄 것밖에 없는 협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특히 우리 국민의 환경권을 담보로 한 굴욕협상을 한데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는 광우병 위험 소까지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자동차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고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듯 배기가스를 더 마시라는 이번 재협상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작부터 끝까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재협상안이 국회로 온다면 강력한 저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한미FTA 재협상은 원천무효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판 데 이어 2010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미FTA 굴욕적인 재협상을 했다”며 “이번 협상이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조정이든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우리의 이익이라 할 만한 자동차 협상을 우리의 시장은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미국시장 진출은 없는, 일방적이고 굴욕적이고 퍼주기 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 FTA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 FTA 비준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동차 부문 양보는 미국 자동차를 한국 시장에 몇 천대 더 들여오게 하겠다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환경주권을 내어주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내주기, 일방적인 양보는 협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만약 이것이 한미 정상 간 합의로 귀결된다면, 모든 힘을 다해서 막을 것”이라며 “기존의 한미FTA조차 독소조항으로 절대 비준동의 할 수 없는데 밀실협상과 앞으로 쇠고기 추가 개방까지 예고하고 있는 이번 협상을 국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로만 하는 반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진정한 연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은, 단지 말로써 표결 하나 하는 것으로써 그치지 않을 것으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횃불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여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것은 정확하게 막아내고 앞으로 2012년 야권연대의 진정한 비전을 만들어내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는 “머지않아 시작되는 미국 추수감사절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선물을 안고 가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의 현실을 보면 3권 분립 국가가 아닌 통상관료국가로, 정부는 알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통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비준이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이번 한미 FTA협상은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국에 요구에 일방적으로 이끌려 협상이 시작되고,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무능력한 협상이었으며 국가경제, 국민의 민의, 건강 그 어느 측면에도 이익이 없는 무익한 협상, 3무 협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일자리가 축소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부인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밀실협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모든 정당과 온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제2의 촛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그동안 이같은 굴욕외교는 없었다”며 “민심과 국회를 무시한 밀실외교, 퍼주기 외교로 재협상을 하고, 국익과 국가의 희망을 저버리는 일을 눈 하나 깜빡 안하고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막기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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