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국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부모의 심적, 물적 고통은 배가 된다. 국내에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하는데도 병원에서 맞힐 경우 부모가 약 49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진보신당이 “어린이 무상접종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 접종만 49만원

진보신당은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전염병 예방 접종시 약 49만원 정도가 들며 비필수 예방접종 비용도 상당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A형 간염, 뇌수막염 등 기타 예방접종시 125만원이 들어가며 최근 접종이 시작된 자궁경부암 백신을 포함하면 무려 185만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진보신당)

이어 “미국에서조차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폐구균, 수막구균, 뇌수막염, 자궁경부암예방 백신까지 무상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것 없이 국가에서 필수로 지정한 예방접종만이라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민간병의원은 3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모 부담”이라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나 인구 4~50만명당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정부 예산안 요구시, 질병관리본부가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 부모 부담을 10% 수준이 되도록 675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시켰으며, 올해 예산 203억원보다 더 적은 144억원만을 책정했다”며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이어 무상예방접종 성사

아울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게다가 올해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지금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상지원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742억원”이라며 “현재보다 598억원만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도 정부가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개에 900억원이나 하는 4대강 보 하나만 안 지어도 어린이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 때문에 어린이 건강권을 훼손하고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어린이 건강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미숙씨는 “경기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무상 예방접종이 정말 필요하다”며 “첫 아이를 낳고 몇 번에 걸친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찾아다녔지만 갓난아이를 안고 보건소를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가까운 소아과로 갔다가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돼 다시 보건소를 찾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염려보다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가야 된다”며 “보건소를 대폭 확대하거나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