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9일 오후 성동구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협약선언’(서울공동협약선언)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오는 2011부터 초등학교(일부 학년)에서, 2012년에는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의 50%를 서울시교육청에서,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공동협약선언에는 서울시가 전체 예산 중 최소 30% 이상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예산 문제 등으로 전면 무상급식 문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된 이번 선언은 시측에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성동구청장, 민주당)이 이날 체결한 서울공동협약선언(☞전문 보기)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2011년 초등, 2012년 초·중등 연도별 전면 무상급식 추진 일정과 추가적 소요예산의 50% 시교육청 부담, 50% 지자체 부담 추진’ 방침에 지지하며 이를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교육청·의회·자치구 vs 서울시

서울공동협약선언은 또 “아울러 전체 부담액 중 서울시가 최소한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필요성을 공감한다. 또한, 영유아와 고등학교의 친환경 무상 직영급식 전면실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며, 그 이행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도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오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전체 학년 대상)을 시행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의 예산 문제 갈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우선 자체 예산으로도 2011년 초등학교 3개 학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또 서울지역 자치구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전면 무상급식 지원 대상 초등학생 학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한나라당 구청장 당선 지역)를 제외한 민주당 구청장 소속 21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측이 제시하는 무상급식안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학교 안전 문제와 사교육 대책에 관심이 크기에, 무상급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둘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소득 하위 50% 초등학생 무상급식’ 또는 ‘초등학교 2개 학년 전체 무상급식’ 안이 받아들여지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측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명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는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시 예산에 우선 반영 △급식 경비, 지원 대상·방법·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