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사업자 선정 중단하라"
    2010년 11월 09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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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종합편성채널(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하기로 하면서 미디어법으로 불거진 종편선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체로 보수재벌언론들이 종편신청에 나서는 가운데 언론단체와 야권은 “미디어법 논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종편선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9일 오후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위법, 위헌의 날치기 모법에 위법, 월권의 시행령, 이 바탕 위에서 종편 특혜를 주려는 월권행위는 공공적 미디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는 모든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과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통과과정의 위법성을 적시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 상임위원들이 ‘부작위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 사이 방통위가 월권을 거듭하며 종편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현재의 중차대한 사태를 직시해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 최고법률기관으로서 실추된 명예를회복하고,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는 헌재가 합법, 합헌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까지는 종편선정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악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시키면서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온갖 위법, 불법을 저질렀고 헌재도 이것이 위법이라 인정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헌재의 국회재논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종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권이 방통위를 내세워 마지막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헌재를 무시하고 종편방침을 시행하려 하는데 방통위가 헌재 위에 서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강행하려는 종편을 저지하는 것이 언론을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방통위가 위법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을 요구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을 강제로 시행하고 방통위는 권한쟁의 청구에도 종편선정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종편 추진은 위헌적이고 부당하다”며 “이명박 불통정권과 최시중 위원장은 역사적 심판과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 불통 정부에 맞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좀 더 단호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을 믿고 앞장서서 직을 걸고 위헌적-부당한 선정절차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장행훈 언론광장 공동대표도 “신문시장을 독과점하는 보수언론들이 종편까지 갖게 되면 한국의 언론자유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종편을 강행하는 것은 언론 전체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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