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과 나오든 이행 안될 것"
    2010년 11월 09일 03:21 오후

Print Friendly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등장한 G20은 선진국과 신흥개발도상국, UN과 IMF등 국제기구 등이 모여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G20이 세계경제 운용 체계를 결정하고, 금융위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대중들에게 위기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11일~12일 양일 간 열리는 G20을 두고 국내 진보진영도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의 목적과 명분이 불분명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9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진보개혁입법연대가 주최한 ‘세계경제의 대안 찾기’ 간담회는 G20의 문제점과 대안경제체제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세계경제대안찾기’ 간담회(사진=진보신당)

“어떤 결과를 내든, 그것은 이행되지 않을 것”

페드로 파예즈(Pedro Paez) 전 에콰도르 경제부 장관은 G20에서 “어떤 결과를 내든, 그것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예즈 전 장관은 “G20이 장밋빛 미래를 말하며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대중의 불안정과 전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가치가 폭등하는 양극화의 현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위기를 촉발한 투기자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신자유주의자들이 G20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G20이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위기해소를 말하고 있는 뒤편에서는 그 위기를 만든 자들의 세력은 더욱 팽창하고 있다”며 “더욱이 그들의 소득집중이 권력집중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양극화가 사회규범으로까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예즈 전 장관은 “이 때문에 세계의 진보진영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위적 양극화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며 “우리의 연대가 세상을 바로잡는다는 의지에 책임감을 더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지역차원 블록을 형성하는 것으로, 남미는 자체 개발은행을 설립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개발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다”며 “더불어 달러를 대신할 새 통화체제를 구축하고 IMF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경상수지, 회계, 조세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 투기자본을 없애 불안감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라 앤더슨(Sarah Anderson)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글로벌 경제프로젝트 책임자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앤더슨은 “‘금융거래세’는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미국 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진보진영이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G20에서 한국-브라질-남아공 등 신흥국가들의 반대로 장벽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장벽을 넘어 G20이 정책적으로 ‘금융거래세’를 수용토록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세’를 새 자원으로 G20반대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에게 “은행축소에 대한 지속적 요구와 지역은행으로의 자본이동을 요구하고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한국 브라질 등 신흥국이 반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G20이 이틀 후 시작되지만 진보진영과 노동자 민중들은 기대를 걸지 않는다”며 “이 자리는 미국 경제 몰락 이후 새 체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나 오히려 민중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오늘의 이 자리가 민중들에게 큰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야당 중 가장 큰 정당이 민주당이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해 사과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민중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국내의 경제사정으로 최악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처음 한 일이 비판언론 죽이기와 자기언론 키우기로, 한국의 보수신문이 실제 현실의 10%도 반영 못한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G20이 마치 올림픽이라도 되는양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며 “그러나 G20이 민중들의 삶에 도움이 안된다면 한낱 세계강국들의 친목단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G20국가가 재정긴축, 복지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금융자본과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민중들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고 오로지 경쟁만이 살길이라 말한다”며 “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이 G20으로 세계중심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서민과 민중들에게 G20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보개혁입법연대 소속 천정배, 이종걸 민주당 의원, 권영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페드로 파예즈(Pedro Paez) 에콰도르 전 경제부 장관, 새라 앤더슨(Sarah Anderson)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글로벌경제프로젝트 책임자, 오스카 우가텍(Oscar Ugarteche)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교수.

소렌 암브로스(Soren Ambrose) 케냐 액션에이드 재정담당, 피터 발(Peter Wahl) 독일 세계경제환경개발 연구원, 인도 공익연구센터 카발짓 싱(Kavalsit Singh), 프랑스 기아반대 개발 카톨릭 위원회 마틸드 뒤프레(Mathide Dupre), 케냐 사회개발네트워크 에드워드 오이기(Edward Oyugi)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본부 허버트 쉴링거(Herbert Schilliger),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