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토건재벌 수익 5조원 확보해줘"
        2010년 11월 09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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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4대강 관련 발주 공사를 수주한 10대 재벌 건설사가 4대강 공사비의 50% 이상을 독식해 결국 토건재벌기업에 4대강 공사의 혈세가 집중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사업비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세금, 10대 재벌 건설사로 줄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강기갑 의원과 경실련은 4대강 공사 수주 낙찰현황과 준설단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대우건설, 삼성물산(주) 등 10대 토건재벌 수주율이 전체 공사의 50%를 상회하고, 준설 단가 또한 수주 하위업체와 비교해 3.7배나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재벌 배 채우기나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8.6조의 공사비 중 상위 10대 대형건설 재벌들이 공사비의 절반이상인 4.6조원(54%)을 수주했으며, 개별 작업 단가 또한 중소건설사에 비해 2.6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상위 10대 공사비 수주업체의 경우 국내 시공능력순위 1~10위의 재벌업체들이 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중 삼성물산은 전체 공사비의 10%에 가까운 7,302억원의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의 현대건설(주)은 6,582억원 수주금액을 차지해 두 건설사만 4대강 사업 예산의 20%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 6개 건설사의 수주금액만 3.5조에 이르렀다.

    또한 이들 토건재벌업체들의 경우 사업비 낙찰률이 최대 99.3%에서 최소 93.9%로 4대강 사업 평균낙찰률 80%보다 10~20%가 높아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는 공공사업 평균낙찰률 60.9%보다 30%이상 높은 것으로, 공공사업으로는 이례적인 낙찰률이라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실제 (주)대우건설의 경우 낙동강 24공구에서 낙찰률이 99.3%에 이르러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한 4대강 사업 공사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준설단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단가는 4,644원인데 반해 금강행복 1공구를 수주한 (주)대우건설의 준설단가는 8,582원으로 2배가량이었으며, 공사비 수주액 하위 5개 업체 평균 단가 2,306원에 비해 3.7배나 높은 수준이다.

    토건재벌 5조원 수익 확보해줘

    경실련 국책사업단 김헌동 단장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 밀실에서 민간 제안 방식의 민자 사업형식으로 대운하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들의 비용을 투입해 대운하설계를 도왔던 토건재벌들에게 대운하 협조대가로 5조원에 가까운 국비를 수익으로 확보해 주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3년간 벌이는 정부와 재벌만의 잔치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복지사업과 지역의 숙원사업이 줄어드는 고통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데 토건재벌들은 앉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국회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은 건설재벌에게 준 특혜가 밝혀지길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4대강 공사비리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하루빨리 4대강 검증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4대강 사업 공사의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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