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디가우저로 '사찰' 수십만건 지웠다"
    2010년 11월 09일 09: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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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C&그룹 임병석 회장이 금융권과 정·관계 인사들한테 모피 의류 수십점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가 하면,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을 만나 ‘후원금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회의원 집무실 등을 대거 압수수색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이 문제를 내가 언급하면 검찰권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 인터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6일 청와대에서 이뤄졌으며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8개 언론사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중앙일보가 유일하게 동석했다.

다음은 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찰’ 수십만건 지웠다>
국민일보 <"시간제 근로자 임금 차별 없앤다">
동아일보 <일 불법반출 도서 1205책 돌아온다>
서울신문 <환율갈등 ‘조기경보체계’ 협의>
세계일보 <"박영준 국무차장 취임 후 불법사찰 파일 집중폐기">
조선일보 <일에 뺏긴 조선왕실의웨 등 우리 도서 1205책 돌아온다>
중앙일보 <"G20 합의 어렵지만 일단 합의만 되면 그 효과는 매우 커">
한겨레 <검찰수사 반발, 예산국회 파행>
한국일보 <야 "소환 불응" 검 "강제구인 검토">

“박영준 국무차장 취임 후 불법사찰 파일 집중폐기”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이 2006년 5월 1672만원에 ‘디가우저’(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장비)를 구입했으나 2008년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2009년 1월 박영준 국무차장이 취임하고 지원관실 업무에 본격 관여한 뒤인 지난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며 “지원관실이 불법사찰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지워나갔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1면 머리기사 보도 내용이다.

우 의원이 공개한 총리실의 디가우저 사용일지에는 2009년 7월 8일 23건, 같은 해 8월 5일 10건, 지난 8월 11일 21건의 삭제기록이 적시됐다. 총 삭제용량은 4894.9기가바이트(GB)로, 최소 수십만건의 파일이 삭제됐을 것이라고 우 의원이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의 관리번호 34∼47번에 해당하는 14건의 구체적 삭제기록이 공란인 점을 들어 “지원관실이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한 지난 7월쯤 급박하게 디가우저를 사용한 뒤 삭제기록을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지난 8월 11일 총리실의 파일 대량 삭제가 있고 난 뒤인 8월 18일에야 총리실에서 디가우저를 넘겨받아 조사에 나섰다”며 “애초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디가우저는 노후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14건의 파일 삭제 기록이 공란인 것은 삭제는 하되 복원이 가능한 ‘이레이저’를 사용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한테 ‘대포폰’을 빌려줘 논란을 빚은 청와대 최모 행정관과 관련해 “최 행정관이 해당 ‘차명폰’으로 지원관실 진경락 전 과장(구속기소)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돼 둘이 공모했는지를 수사했다”고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조사 결과 최 행정관이 증거인멸을 공모하는 등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 11월 9일자 세계일보 1면  

 

C&그룹 발 ‘옷 로비 게이트’ 터지나

C&그룹 임병석(48·구속) 회장이 금융권과 정·관계 인사들한테 모피 의류 수십점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9면에서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C&그룹이 자금난을 겪던 시기와 모피 제공 시점이 겹쳐 대출 성사 등을 위한 로비 과정에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며 "모피를 받아간 인사들 명단이 밝혀질 경우 ‘모피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C&그룹 계열사였던 진도에프앤 직영매장에서 정·관계와 금융권 관계자 수십명이 모피 의류를 공짜로 가져갔다는 직원들 진술과 함께 모피를 받아간 인사들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C&그룹이 최악의 자금난에 처한 2007∼08년에 모피 제공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대출 성사 등을 위한 로비 명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년간 진도에프앤에서 일한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의 백화점 매장과 청담동 본사 직영매장에서 모피 스타일링 넘버를 확인해 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뒤 본사 매장에서 동일 제품이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내가 아는 것만 10여건인데 대부분 2007∼08년에 빠져나갔고 (모피를 가져간 손님이) 따로 값을 치르진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에프엔의 청담동 직영매장은 2008년 5월 압구정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9년 3월 임오파트너스에 인수된 뒤 지난 3월 회사 이름을 ‘진도’로 바꾸었다.

검찰은 C&그룹이 진도에프앤 매각 직전에 모피를 로비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로비 의혹 확인을 위해 청담동과 압구정동 직영매장과 다른 강남지역 백화점에서 모피를 살펴보고 받아간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9일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구속 당시 적용한 혐의에 횡령을 추가한 것인데, 검찰은 임 회장이 C&그룹 계열사 등에서 회사 돈 수백억원을 빼내 개인적 용도에 쓴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했다. 검찰은 임 회장 기소 후 정·관계 및 금융권 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11월 9일자 세계일보 9면  

 

"상지대 전 이사장 쪽 국회의원에 로비"

옛 비리재단의 복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지대의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의원을 만나 ‘후원금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 9면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지대 등 분쟁사학 정상화 추진 관련 청문회에서 유성엽 의원은 재단 쪽에서 몇 분이 와서 상지대 문제를 잘 처리해주면 후원금을 내겠다며 부탁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제기한 로비 의혹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 11월 9일자 한겨레 9면  

 

MB “청목회 관련 압수수색…내가 언급하면 그게 검찰권 간섭”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8개 언론사와의 특별 인터뷰를 했다. 한국언론으론 중앙일보와 코리아 중앙데일리가 참여했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글로벌 신문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뉴욕 타임스 발행), 중국의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여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파문에 대해선 “내가 언급을 하면 검찰권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느냐. 뭐라고 언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 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남북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이 (태도 변화의) 자세가 되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선 “회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남북 간에 중요한 문제를 푸는 수단이 돼야 한다” 고 했다.

 

   
  ▲ 11월 9일자 중앙일보 1면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 의혹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우대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선발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 1면 보도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8일 수출입은행한테서 받아 공개한 ‘히든 챔피언’ 선정 점수표 등을 보면 다스는 35개 업체를 뽑은 지난 9월 선발에서 1.2차 심사까지 통과한 43개 업체 중 43위였으나, 마지막 3차 심사 선정위원회가 상위 점수 업체 8개의 선정을 보류해 35위로 선발됐다.

다스는 기술력, 성장잠재력, 최고경영자(CEO)역량,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1차)와 현장실사(2차)를 거친 평가에서 탈락 기준 점수(60점)을 간신히 넘긴 60.7점을 받았다. 그러나 부행장과 은행 부사장급 등 7인으로 구성된 3차 선정위원회는 다스보다 최대 13.8점이나 높았던 업체를 포함해 8개 업체를 선정 보류하고 다스를 히든챔피언에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00여개의 한국형히든 챔피언을 육성한다는 이 사업에 뽑히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최고 음리우대와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시설자금과 수출자금 등 종합금융지원 혜택을 받는다.

 

   
  ▲ 11월 9일자 한겨레 1면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와 관련, 압력 행사 지적을 받아온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서울신문 9면 보도에 따르면 문화부는 8일 “국민권익위의원회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지난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종결하고 해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영진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 적은 있지만 문화부가 해임한 것은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일어난 논란들이 과연 거취 문제를 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작은 소란이나 공세적 여론에 주목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임 취소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향후 방향을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소송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위원장은 8명의 영진위원 가운데 한 명이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임기가 새해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채 반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강한섭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위원장이 된 조 위원장은 올해 초 각종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과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지난 5월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작품을 거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그의 해임에 직격탄이 됐다.

 

   
  ▲ 11월 9일자 서울신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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