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출통제' 맞서 '복지증세'를
        2010년 11월 08일 04:56 오후

    Print Friendly

    8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희망 예산’이라 칭하고 있고 야권은 ‘4대강 예산’이라 부르고 있다. 반면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온 사회공공연구소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출통제 예산안”이라 이름 붙였다.

    사회공공연구소는 8일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이같은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사회공공연구소는 “그 희생양은 ‘복지 지출’이 될 것”이라며 “진보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지출통제’에 맞서 ‘복지증세’를 제시하며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 증세운동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이루려는 가장 큰 목표는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에 가능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고 있다”며 “이처럼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출통제’로 남은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대한민국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출통제’를 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실장은 “2011년 정부총수입은 작년에 비해 8.2% 증가한 314.6조원인 반면 정부총지출은 5.7%증가한 309.6조원을 책정해 그만큼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 의무지출은 9%늘어나는데 비해 재량지출은 3%늘어난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재량지출은 사실상 동결 내지는 감소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안 중 ‘정부총수입’이 경제성장률 5%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건호 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높게 경제성장률을 설정한 것은 재정수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으로, 부자감세를 통해 재정수입의 한 축을 봉쇄한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4대강 사업’,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재량지출’ 가운데 미래 확대 잠재력이 큰 복지지출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회공공연구소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예산을 ‘서민희망 예산’이라 칭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지출의 증가와 융자금 성격으로 복지지출로 보기 어려운 주택부문 지출 증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

    오건호 실장은 “내년 의무지출과 주택부문 증가분만으로도 4.9조원을 차지, 2011년 복지지출 증가액 5.1조원을 거의 차지한다”며 “이는 정부 재량권이 개입되는 다른 복지사업들에선 물가상승분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에선 예산 동결 혹은 삭감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년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가 되는 것은 제도적 의무지출로 인해 행정부 예산편성 재량권과 무관하게 복지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수치는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으로, 그동안 느리게나마 우리나라에서 GDP대비 복지 비중은 점차 늘어 왔으나 내년 그 비중이 거꾸로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이 제출되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재정균형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재정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부자감세가 정치적 암초로 떠오를 것”이라며 “그만큼 재정균형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위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4대강 사업, 부동산 거품 등 경기 부양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결국 진보진영이 이러한 2011년 예산안을 보며 주목해야할 핵심 포인트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MB의 ‘지출통제’ 프레임”이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지출구조 개혁을 요구해야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복지 재정 규모를 늘리기 위한 재정수입 확충방안, 즉 ‘복지증세’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권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그냥 ‘증세’가 아니라 ‘복지 증세’”라며 “국민들의 복지 열망을 담고, 세출구조 불신을 넘기 위해선 세입과 세출을 연계한 증세운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이를 위해 △부자감세 문제를 2012년 대선 때까지 계속 제기해 나갈 것 △올해 예산안 논의에서 사회복지세, 사회보험료 등 복지연계 증세 방안을 공론화할 것 △국방과 토목 등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오 실장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지출도 최후까지 문제시해야 한다”며 “비록 건설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사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 심의는 정부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의미도 지니므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공론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