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체면, 중소상인 생존보다 중요한가?"
    2010년 11월 08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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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을 분리 처리키로 한 방침을 철회해 동시통과 입장으로 재선회 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3일 대정부 질의에서 “SSM 규제법안들을 올해 처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한나라당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유통법에 대한 “직권상정”까지 언급하는 등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야6당 한 목소리

이에 반발하고 있는 야권과 중소상인단체 등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과 국민참여당 까지 포함하는 야6당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동시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여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소상인단체와 야권이 SSM규제법안 동시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인태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SSM의 설립에 대해 ‘허가제’를 주장했으나, 유통법-상생법 동시통과를 약속받고 한 발 물러서 법안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7개월 째 국회에서는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인 회장은 “정부여당이 상인들을 농락한다면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한나라당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상생법을 처리한다면서도 당장의 동시통과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상생법을 지연시킨 후 정기국회에서 무산시키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식경제부 장관도 동의한 법안을 이렇게 할 리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여야 및 관계부처의 (동시처리)합의를 묵묵히 지켜보았으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로 그나마도 좌초되었다”며 “SSM이 들어올지 몰라 밤에는 보초를 서고 낮에는 힘겹게 영업을 이어나가는 중소상인들은 내일이라도 생계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관료는 정부 위에 있나?

이어 “한나라당은 ‘통상관료의 체면’을 운운하며 상생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또한 김종훈 본부장은 정부 위의 정부인 양 여야 및 관계부처 합의로 마련된 입법안에 반대를 하는 월권행위도 서슴치 않으며 거짓말을 일삼아 법안통과를 저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은 즉각 SSM법안의 동시처리에 응하고 현장에서의 규제실효성을 따져 재개정 논의를 준비할 것 △정부는 김종훈 본부장의 월권행위와 거짓말, 협상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본부장을 해임하고 한-EU FTA를 전면 재검토 할 것 △대형유통회사들은 법안통과 지연을 이용, 편법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태현 회장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영국대사를 만나면서 (상생법 처리가)영국정부 압력 때문에 통과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이 발각되었다”며 “결국 재벌 유통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외국 핑계를 대고 이제와서 교섭본부장 체면을 운운하는 것이 집권여당이 할 소리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상인들은 피눈물 흘리며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본부장 해임을 요구는 수준도 약하다”며 “이런 사람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저들이 퇴직 이후 재벌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법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인 회장은 “한나라당은 위선을 거두고 국가와 당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생각해 달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분리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안 등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정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이 문제는 수많은 자영업자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조속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대형 유통업체들와 재벌들도 법이 지연되는 사이 갖은 편법을 동원해 중소상인 울리는 일들을 해왔는데 대기업답게 최소한 상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과거 여당을 할 때 통상관료들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를 주저하고 못한 일 많은데, 우리도 그런 일에 반성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통상관료의 월권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본부장 해임해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유통법과 상생법 동시처리키로 한 이후 7개월 동안 통상관료의 거짓말과 독단으로 국회가 허송세월 해 온 셈”이라며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 한 통상관료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 없으며 국회를 우롱한 통상관료, 김종훈 본부장부터 해임하고 두 법을 동시처리함으로서 국회가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한나라당이 상생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 한다는데, 정기국회를 고작 한 달 밖여 앞두고 동시처리와 순차처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동시처리를 즉각 합의대로 시행해야 하며 그럴때 만이 중소상인 피눈물 닦아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재벌을 위한 법이었다면 이렇게 7개월을 끌었겠나”며 “힘없는 중소상인, 서민, 약자는 우리 사회의 어느 구석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료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국회가 정부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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