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에서 ‘금융거래세’ 논의하라”
        2010년 11월 08일 11:59 오전

    Print Friendly

    G20 서울정상회의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해당 기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회의기간 2호선 전철을 삼성역에 무정차키로 하고, 서울의 한 구청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금지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이를 번복하는 등 과잉행동에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 호들갑"

    이러한 가운데, 진보신당이 8일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준비태세는 해외 언론조차 비꼴 정도로 호들갑이 지나치다”고 비판하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G20회의 그 자체로, G20은 어떠한 국제법적 지위도 없으며 신자유주의 질서 옹호자들로 구성된 20개국은 전세계인을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대표단이 G20의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진보신당은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G20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를 자임하려면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방법을 제대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금융거래세, 은행세 도입과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를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이란 이름의 제안서 형태로 만들어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위와 19개국 대사관에 발송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투기자본 통제에 대한 실질적 합의도 없이 허울좋은 이름으로 G20이 마무리되면,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역사에서 부끄러운 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거래세 세율 0.1%

    이날 진보신당의 제안에는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금융거레세는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외환거래 등 모든 국제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위험성 높은 단기성 투기자금의 유출입을 줄여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또한 세율을 0.1%로 낮게 책정해도 막대한 세수를 통해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 증진에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대대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이 16%이상의 투표권을 갖고 있어 그들이 반대하면 어떤 안도 통과될 수 없는 IMF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구조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누구보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G20은 고용과 실업,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이 우선적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진보신당은 “국제노동기구 재편, 식량자급 방안, 비핵화” 등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