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 고도의 정치 사찰"
    2010년 11월 08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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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 이른바 ‘대포폰 게이트’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국회 습격사건과 경찰의 진보 양당에 대한 대대적 수사 착수로 청와대-검찰 대 국회가 전면전으로 치달으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청와대-검찰 대 정치권 전면전

검찰은 5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12명의 정치인들에 대해 ‘청목회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국회의원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경찰도 같은 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5당이 이와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5당은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최근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야5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와 미진할 경우 특검 △긴급현안 질의를 위한 본회의 소집 요구 △검찰의 국회 유린사태에 대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과 대책을 요구 등 3개 항을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의 정치파동, 박정희 5.16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이 무참히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우리는 지난 11월 5일을 정부가 (국회를)유린한 날이라고 밖에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두운 곳에서 어렵게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한 것은 국회의 의무이고 청목회 분들도 정치자금법에 의해 10만원씩 여야 의원들에게 정치헌금을 한 것을 압수수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고도의 정치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양당 정치헌금 조사 또다른 폭거"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정치헌금을 기탁한 분들도 함께 조사한다는 것은 또 다른 폭거”라며 “이것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나온 남상태 사장 인사로비 의혹과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면 전환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라고 다시 한 번 규정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이 터지면 국민들은 많은 질책과 비난을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비판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이번 건은 명백한 정치 사찰로서 기획자는 청와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어떠한 사정도 권력누수를 못 막을 것이며 오히려 권력누수를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애초 ‘특검’을 요구했으나 자유선진당의 반대로 ‘국정조사’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목회 정치후원금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이 공동으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 관련,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이 청목회 정치자금 수사 명목으로 11명의 현역의원의 사무실을 급습한 반면 국민적 의혹인 대포폰 사건의 당사자인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검찰 청사 외부에서 만나 해명을 들었다”며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조적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지난 달 중앙선관위가 수사의뢰한 125건 중 왜 이 사건들만 특별히 수사하는지 검찰은 답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히, 노동자들의 소액 정치자금 후원을 막고 민주노동당을 탄압하려는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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