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세계 수준의 경제 위기로 확산되자 제63차 유엔총회 의장 미 겔 데스코토 브로크만은 자신의 수석자문위원이던,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협의하여 20여 명의 세계적 석학을 모아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바로 『스티글리츠 보고서』(조지프 스티글리츠, 동녘, 16,000원)가 그것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의 현실적인 대안

세계 통화와 금융 체제 개혁을 위해 유엔총회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 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면서 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바로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세상을 향해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의 의견서다.

▲책 표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신자유주의의 위기였다. 신자유주의 체제 총지배인 역할을 맡았던 그린스펀도 이 사태를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터지자, 주요 국가 정부들은 전 세계적 차원의 국가 공조를 통해 이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대응 주체를 G20으로 결정한다. 그렇지만 G20 공조체제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위기를 일으킨 주범(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려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G20은 세계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주체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이제 몇몇 국가들의 계모임 정도가 아닌 광범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의 개혁이 임의로 선출된 그룹에 의해 결정되면 절대로 안 된다”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조를 통해 다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또한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그것은 현 자본주의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대안들로, 반대논리가 아닌 현실가능한 논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화 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더 민주적이며,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모색한다.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세상

금융, 통화, 국제기구, 세계체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문제들 등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까지 세세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공식적인 대안책인 셈이다. 그리고 인류 전체가 도모해야 할 대안책이기도 하다.

스티글리츠 보고서는 이런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민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세계적 공조를 통해 각종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 밝은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8가지 주제를 관통하는데 우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허약한 유효수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번 위기를 ‘글로벌’ 위기로 정의해야 하며 △세계적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가 낮은 거래비용으로 자본을 배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체계적으로 실패했으며 △경제적 세계화가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발전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는 점 △외부효과의 만연, 리스크를 부풀린 혁신, 현재의 긴급성에 급박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기저에 깔린 문제들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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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조지프 스티글리츠

유엔총회 전문가 위원회 의장이다. 지금의 금융 위기를 정확히 통찰한 유일한 전문가로 칭송받는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현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다. 1943년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나 암허스트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예일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1979년 미국경제학회가 2년에 한 번 40세 미만의 가장 뛰어난 기여를 한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상을 수상했다. 프린스턴대학, 스탠퍼드대학, MIT의 교수를 거쳐 현재 컬럼비아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정보경제학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연구는 시장이 언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정부의 선택적 개입이 어떻게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001년 간행된 《세계화와 그 불만들》은 35개 국어로 번역되어 100만부가 팔렸다. 그 외 지은 책으로 《이단의 경제학》,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시장으로 가는 길》, 《모두에게 공정함 무역》(공저),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등이 있다.

세계 통화와 금융 체제의 개혁을 위한 유엔총회 전문가 위원회

제63차(2008.09~2009.09) 유엔총회 의장 미겔 데스코토 브로크만이 자신의 수석 자문 위원이던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협의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안적 세계 금융 경제 체제를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한 기구다. 2008년 10월에 유엔총회 의장의 한시적 직속 기구로 설립된 이 기구는 21명의 위원회 구성원들과 함께 2009년 6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역자 – 박형준

서울대학교 토목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사회정치사상 석사학위를 받았고, 캐나다 요크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상임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진보금융네트워크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불경한 삼위일체: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