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강령개정 쟁점은 사회주의?
        2010년 11월 05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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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3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강령 개정’을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강령은 한 정당이 구상하고 지향하는 큰 틀의 사회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시대 인식과 나아갈 방향의 목표와 과정 등 당의 전체적인 그림을 ‘강령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진보의 ‘강령적’ 재구성

    특히 이 대표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며, 강령과 당헌 개정의 목표를 국민들 앞에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내외에 공포했다는 점에서 강령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 내용에 당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2009년 정책당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정책당대회가 열리는 2011년까지 강령을 개정키로 결정 한 바 있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강령개정위원장으로 이수호 최고위원을 선임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당 대회 이후 강령개정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 이정희 대표가 취임하고 강령개정위원장을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이정희 대표가 직접 ‘강령개정’을 언급한데다 정책당대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만큼, 강령개정 작업은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대표는 3일 “현재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며 강령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강령 개정이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어서, 쟁점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동당 안팎에서는 기존 강령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선 강령 전문의 중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꼽을 수 있고, 이어 강령 통일 분야의 북한 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한 내용이다.

    사회주의, 북한체제 쟁점 부각 가능성

    전자와 관련 민주노동당의 강령 전문에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최규엽 강령개정위원장은 “아직 이렇다 할 쟁점은 형성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강령 중 사회주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사회주의를 강령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구 민주노동당 시절은 2003년 당시 당발전특위에서는 민노당의 향후 발전 방향과 관련 강령에 있는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의 계승 발전’을 포함시켰으나, 이른바 NL을 중심으로 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결국 당 대회 표결까지 간 적이 있다. 표결 결과 문제를 삼았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령의 ‘통일’ 분야에 언급돼 있는 남북한 체제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관련 강령 내용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통일 조국을 건설한다. 우리는 대북 흡수통일이 아니라 상호합의와 호혜의 통일을 추구한다. 궁극적인 통일체제는 남한 자본주의의 천민성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이 극복되면서 민중의 권익과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제여야 한다."고 돼있다. 

    당 안팎에서는 위 내용 가운데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이라는 대목을 놓고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규엽 위원장은 “당에서 북한 사회주의 경직성 등의 문구를 빼자는 주장은 없다”고 말했다.

    상층 일부에서 발표하는 방식 우려 목소리도

    한편 강령 개정의 방식과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보다 많은 당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강령개정만큼 당에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일부 상층에서 강령을 다듬어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긴 토론을 거쳐 개정해야 하는 것이 강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규엽 강령개정위원장은 “강령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도 있고, 추첨을 통해서 강령개정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제도도 과감히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 강령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등의 의제를 추가하는 등 시대의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3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열린 정당,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으로 만들어갈 것이며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을 통해 내년 6월 정책당대회에서 강령과 당헌,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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