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및 시민사회 인사 688명이 3일 국회에서 한미 FTA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은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 창조한국당(유원일 의원), 무소속(유성엽 의원)은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참여한 반면, 국민참여당은 당직자 전원이 불참했다.

특히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공식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의 의원 중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장세환, 최문순, 조배숙, 안민석, 박주선, 김진애, 문학진, 신건, 유선호, 주승용, 최규성, 김재균, 우윤근,김성순, 강창일, 박은수, 최철국, 김영진, 김춘진 등 22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시민사회, 한미FTA 반대 시국대회

전직 국회의원 중에는 정청래, 임종인 씨가 선언에 참여했으며, 시민사회단체 중에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했다.

야당 및 시민사회 인사들은 ‘추가 양보를 위한 밀실 재협상 중단하고, 한미 FTA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국선언문(☞전문 보기)에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가양보협상에 반대하며, 한미 FTA협상안이 지닌 독소조항과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사정변경을 점검하기 위해 한미 FTA 협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는 ‘한미 FTA 전면 재검토 촉구 시국선언대회’가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이날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한미FTA 전면 재검토 촉구 시국선언대회’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관되게 한미 FTA를 반대해온 어르신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참여정부에서 FTA를 추진한 것에 대해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여정부의 반성을 계승하는 게 진정한 계승”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익을 배신한 ‘밀실 협상’인 한미FTA가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타결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며 “‘밀실 협상’을 규탄하고, ‘국익 침해 협상’을 규탄하는 것은 마땅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부당한 한미FTA를 막겠다”고 밝혔다.

"밀실 협상, 국익 침해 협상 막겠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미FTA에 반대하며 26일간 단식을 했다. 국익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내준 것도 모자라 국민과 국회가 모르는 사이 자동차, 쇠고기 문제도 협상하고 있다. 1주일 뒤, 양국 정부가 만나면 엉터리 협상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체결되면 안 되는 협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하지만 오히려 ‘밀실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움 금할 수 없다. 해결책은 분명하다. 밀실 협상이 중단되고, 지금이라도 ‘통상절차법’이 제정돼야 한다. 그것이 이뤄진 후에 국회에서 한미 FTA를 철저히 뜯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FTA는 파기시켜야 한다. 처음부터 ‘졸속 협상’, ‘굴욕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미국에 종속시키는 한미 FTA는 즉각 파기돼야 한다”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미 FTA는 을사보호조약,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와 같이 국가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구미 KEC 문제 일정 관계로 불참했으며, 조승수 대표를 대신해 시국선언대회에 참석한 김정진 부대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시국선언대회 참석자들은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주소가 붙은 상자에 각각 촛불과 팥을 넣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우희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지만, 한미 FTA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이것을 파기해야 공정사회를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에게 한미 FTA는 ‘쥐약’이다.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농민들과 함께 일어나 한미 FTA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미 FTA로 인해 투기 규제가 없어져, 투기 자본이 마음껏 우리 나라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활동을 보장할 것”이라고,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한미 FTA가 시행되면, 모든 댐과 수문이 열린 상태에서 미국의 금융 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초토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이 나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의원인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고,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대회에서는 지난 2008년 촛불문화제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청와대 주소가 붙은 상자에 촛불을, 액운을 쫒는 의미로 미국 백악관 주소가 붙은 상자에 팥을 넣는 상징의식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