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중앙엔 없는 ‘UAE 특전사 파병’ 기사
    2010년 11월 04일 09: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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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전사를 파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국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안전한 비분쟁지역 파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지는 곳은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이 기사는 동아와 중앙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차지했다. 435개 선거구에서 치른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60여개의 의석을 늘려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했다. 37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6석을 얻어 민주당이 가까스로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이날 아침신문은 민주당의 선거 패인을 ‘경제 실정에 대한 실망’으로 봤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 문건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다음은 4일 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원전 판 UAE에 130명 파병 추진>
국민일보 <미 민주당 참패>
동아일보 <“한국행 직항기 검색강화 요청하라”>
서울신문 <오바마 참패>
세계일보 <미 유권자 변화 택했다>
조선일보 <오바마의 참패/패인은 ‘경제’>
중앙일보 <날개 인 ‘담대한 희망’>
한겨레 <‘원전 수출’ 대가로 UAE에 특전사 파병>
한국일보 <오바마의 민주 참패>

국방부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UAE의 요청에 따라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병”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민간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벌써 만만치가 않다.

국회 동의를 통과하면 파병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며, 병력은 특전사 1개 지역대 130여명이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 11월4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 “돈벌이에 이롭다고 파병한 선례 없어”

불안한 중동지역 정세와 원전 수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파병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파병이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한겨레의 우려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원전 수출’ 대가로 UAE에 특전사 파병>에서 “아랍에미리트와 껄끄러운 관계인 이란은 걸프만을 두고 마주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랍에미리트는 원자력발전에 냉각수가 많이 필요해 해안에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전부대 파견 등 한국에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부대 파견지는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이라는 국방부의 설명과 현지 사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사설 <눈앞의 이익만 좇는 ‘용병식 파병’ 안 된다>에서 “이번 파병은 국제사회에 내놓고 설명할 만한 명분이 취약하다”며 “하지만 돈벌이에 이롭다고 명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니는 것은 용병부대나 할 짓”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겨레는 “이번 파병안에서는 당장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 다른 가치들은 모두 희생해도 좋다는 속된 발상이 묻어난다”며 “정부는 그릇된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아·중앙엔 없는 ‘UAE 특전사 파병’ 기사

‘원전 수출 대가로 UAE에 특전사 파병’ 기사를 보도했는지, 보도했다면 어떻게 했는지는 언론사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1면 머리기사와 사설을 함께 전한 한겨레가 일단 가장 적극적이다. 경향은 1면 머리에, 한국·국민은 1면에 2단으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는 4면에, 조선도 8면에 1단으로 실었다. 하지만 동아와 중앙은 관련 기사를 아예 싣지 않았다.

서울 “민간인 불법사찰 무마위해 여당 의원과 금감원 동원” 문건 입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PD수첩 보도 등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여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을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 문건을 입수해 3일 보도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비리 의혹은 총리실뿐 아니라 청와대·국가정보원·대검찰청이 내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 11월4일자 서울 8면.  

 

서울은 이날 8면 <청·대검도 남결필의원 내사 정황>에서 “지원관실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 문제가 대두되자 강 전 행장과 김 전 대표의 비리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문건에는 △본건을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에게 통보, 선 의혹제기로 김종익 측 지원세력들의 예봉을 고 △국회에서 의혹 제기, 금감원 등에서 진상조사·보고토록 조치 등 ‘대책’이 적혀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지난 7월2일 만든 것이다.

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9월25일에 만든 ‘남oo 관련 내사건 보고’ 문건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대검에서도 남 의원을 내사한 정황이 담겨있다. 이 문건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와 이전의 상황이 △대상자 비위 사실 관련 △향후 계획 및 조치 등과 고스란히 담겼다.

대포폰 파문 일파만파···검찰 은폐 의혹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대포폰’ 파문의 폭발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8면 <해명할수록 커지는 ‘청대포폰’ 의혹>에서 “검찰은 이후 재판과정이나 국정감사에서 나온 ‘BㆍH 지시사항’ ‘BㆍH 하명사건’ 등이 적힌 문건과 관련해 ‘지원관실 직원이 임의로 적은 것에 불과해, 청와대 인사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로선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그럭저럭 버텨 왔으나 대포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앞뒤가 안 맞는 등 자꾸만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1일 “(대포폰과 관련해) 법정에서 이야기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2일과 3일 “대포폰 관련 기록들도 당연히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당재판부는 “지금까지 3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대포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청와대가 지급한’이나 ‘대포폰’이라는 표현은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이라는 문구 정도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은 “검찰이 청와대 대포폰 부분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며 “사실일 경우,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암시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참패…‘경제 실정 실망’이 원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2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고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됐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재 의석 178석에 60석 이상을 보태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의석수가 46석 이상으로 늘었다.

이날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패인이 경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날 3면 <문제는 경제···오바마는 개혁 외쳤으나 국민은 일자리 원했다>에서 “이번 선거는 경제 문제가 어느 사안보다 중요했다”며 “경기부양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없었던 제조업 중심지 미시간·인디애나·오하이오·위스콘신 등의 중서부 지역에서 민주당은 크게 졌다”고 전했다.

   
  ▲ 11월4일자 조선 3면.  

 

조선 “보수 경제 원칙 회귀” “` 한겨레 “서민 체감 부족”

조선은 3면 <“문제는 일자리”/“큰 정부는 싫다”>에서 “경제위기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은 다시 보수적인 경제원칙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한겨레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겨레는 이날 5면 <경기침체 불만 표심 폭발 민주 72년 만에 최대 패배>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공화당 지지라기 보단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표시 성격이 짙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80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의료보험 개혁, 금융개혁 등의 구체적인 혜택이 아직은 서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민주당 참패 원인을 분석했다.

한국은 5면 <“경제 실정에 실망” 오바마에 등돌려 젊은층 참여도 저조>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젊은층과 흑인 유권자 투표율이 2008년 대선 때보다 크게 낮아진 점도 민주당 패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경기침체의 피해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층인 젊은층과 흑인층에 집중돼 있는 점도 민주당에 불리했다”고 분석했다.

언론 3단체 검증위 “어뢰에 백색 침전물 붙은 조개 발견”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추진체 내부에서 백색 침전물이 붙은 조개가 발견됐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가 3일 밝힌 내용이다.

   
  ▲ 11월4일자 경향 2면.  

 

경향은 이날 2면 <“어뢰추진체 속 백색침전물 붙은 조개 천안함 공격과 무관하단 또다른 증거”>에서 “어뢰추진체 맨 뒤에 있는 두 번째 프로펠러 내부에 조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개 끝부분에 백색물질이 꽃 피듯 생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조개는 정부가 공개한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과 무관함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검증위 주장을 전하며 “참가리비로 추정되는 조개가 온전한 형태로 어뢰 프로펠러에 붙어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공개한 어뢰추진체가 천안함 공격 어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가 3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4명의 군 지휘관에 대해 사실상 사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국민이 1면 <천안함 사법처리 ‘0’>을 통해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해군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과 전 해군 2함대사령관 김동식 소장, 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 등 3명은 기소유예하고 합동참모본부 전 작전본부장 황중선 육군중장은 불기소 후 징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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