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것 같지 않던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이 연이어 타결되고 있다. 3일,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하며 5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1,895일간 농성을 벌인 기륭전자 여성 조합원들이 직접고용 결실을 맺은 지 이틀 후다.

"절반의 승리"

비록 5년간 수도 없이 외쳐 온 현대기아차그룹의 직접 고용은 이뤄내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적 쟁점으로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문제를 알려내고, 이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지배 개입을 일정 부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사진=이은영 기자

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동희오토 협력업체 노사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해고자 9명의 전원 복직과 일시금 1인당 1,000만 원 지급, 고소고발 취하 등의 합의안 서명이 이뤄졌다. 

합의서에는 동희오토 대표의 위임을 받은 문종성 관리담당실장과 사내협력업체를 대표해 선장기업, 대명기업, (주)호성 대표가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서 동희오토 측은 사내협력업체와 금속노동조합이 합의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구자오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합의서에 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이후 상황들을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며 “노사 간 합의정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구 동희오토 사내협력업체 선장기업 대표는 “앞으로 합의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답했다.

잇따른 장기투쟁 사업장의 갑작스런 합의에 노동계는 얼떨떨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동희오토가 이렇게 빨리 해결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들이다.

150여일 농성과 연대투쟁의 성과

이번 동희오토 노사 합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150여 일에 가까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 농성과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고 노조로 구성된 공동농성단의 결합,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정치권의 중재, G20정상회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동희오토 노동자 100여 명이 4차례의 업체 폐업과 10차례의 징계․해고로 인해 공장을 떠났다. 상상할 수없는 노동 강도와 저임금, 계약해지 등으로 공장을 떠난 노동자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이후 노동자들은 충남 서산 동희오토 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으며, 지난 7월부터는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정몽구 회장과의 교섭과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 지난 7월 22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근무기간 2년 이상 정규직 지위” 판결 이후 각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가 공동농성단을 꾸려 동희오토 농성에 결합하며 사회적 투쟁으로 확대화 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쟁 당사자들이 분명 열심히 싸운 요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불법파견-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한 것이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용자 역시 불법파견-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자기정당성 역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륭전자와 동희오토의 갑작스런 합의와 관련해 정부 개입과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기투쟁 사업장의 투쟁이 적지 않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 동희오토 사내협력업체 노사가 3일 조인식을 갖고 해고자 9명 전원 복직 등에 서명했다.(사진=이은영 기자)

G20 개최도 합의 촉진 요인

이백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줬을 것”이라며 “G20 국면에서 직간접적으로 정부에서 투쟁 현안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움직임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본가들의 잔치인 G20 정상회담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는 물론 회사 측에도 압박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정부도 일정부분 압박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현대차그룹이 더 압박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용자로서는 불법파견 판결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 전 분리정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사내하청지회)의 가입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지회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그간 정규직 노동자와 차별해 미지급한 임금 지급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교섭 해태와 관련한 쟁의행위를 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현대차 사내하청지회의 투쟁과 동희오토 투쟁이 결합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정리할 것은 미리 하자’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어쨌건 현대차 사내하청지회가 11월 말과 12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희오토 투쟁과 결합되는 경우 사용자 측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라며 “미리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로의 직접 고용을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사용자성은 일정부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은 동희오토 사태와 관련해 ‘상관없다’고 무시해 왔지만, 현대기아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계속 주장하고 버틴 과정에서 복직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성을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백윤 지회장 역시 “원청사로의 정규직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양재동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섭이 진행되고, 복직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이는 원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우회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성 간접 증명

동희오토 노사의 이번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5년 전 떠난 애초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로 돌아가게 됐다. 변한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받게 됐다는 것과 지난 5년간 싸워온 투쟁의 경험이다. 때문에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불법파견과 현대기아차의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제는 현장을 조직해 불법파견 투쟁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를 마련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제부터가 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그간 복직이나 무효소송을 통해 공장으로 돌아간 조합원들의 대다수가 철저히 고립되고, 감시와 통제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동희오토의 합의를 기반으로, 현대차 사내하청이나 불법파견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금속노조나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간접고용 형태에 놓인 노동자들이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기획투쟁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