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명박식 노동정책, 바뀔 때"
    2010년 11월 01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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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일 최고위원회에서 구미 KEC노조 김준일 지부장 분신에 대해 “이 사태는 이명박 정권에 노동관에서 비롯되었다”며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야당과 공조해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이번 KEC사태를 보며,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를 맞아 기업친화적 노사정책에서 인간친화적 노사정책으로 노동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맞아 노동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사진=민주당) 

최근 민주당이 당 대회를 통해 중도개혁노선을 포기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등 당 전체적으로 좌클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이날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KEC사태를 노동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진보야당 등 진보진영에 연대의 손을 벌렸다는 데 그 의미가 주목된다.

손학규 대표는 앞서 강원도 칩거 이후 정치에 복귀하면서 KEC노조를 제일 먼저 찾았으며 이후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를 찾는 등 친 노동자적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아울러 이번 KEC 김준일 지부장 분신 때도 긴급 일정을 편성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손 대표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통해 공동전선을 펼쳐왔으며 이후에도 한국노총과의 밀접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노총과의 연대의 폭을 넓혀가며 반한나라당 연대의 정서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2012년을 준비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4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쳤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노동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노사선진화, 노동시장유연성을 위해 법과 원칙의 적용을 말하는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은 결국 노조를 부정하고 시장주의에 근거한 노동배제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KEC는 국가공권력의 사주에 의한 위장교섭까지 벌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정말 왜 이러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주 격앙된 상태여서 12시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선다고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언론의 질문에 막말을 했다는데 이명박 정부의 노동관이 일선경찰까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엄중 문책이 있어야하며 무엇보다 농성 노동자들에게 물과 식품, 의약품 등을 들여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야당과 공조해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대표는 “이제 기업친화적 노사정책에서 인간친화적 노사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노동유연성을 앞세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법치를 앞세워 노조를 탄압-말살하려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내세워 무파업을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고, 노사관계의 중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며 “노동법안을 신설하고 영장이 없는 공권력 투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무파업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원주주제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인영 최고위원도 “현장상황은 우리의 생각이상으로 상당히 격앙되어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즉각 경찰이 철수하고 사측이 성실한 협상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구미의 현장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이것은 실제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정책이 탄압과 외면으로 반복되는 한 조만간 우리사회는 노동자와 정부의 엄청난 충돌이 예고되어있다”며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근로자들은 노동3권을 비롯,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이 제2의 용산참사, 김준일 분신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야만적 사회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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