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공운수연맹이 통합산별 건설을 위해 출범시킨 (가칭)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 오는 2011년 4월 30일까지 (가)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으로 가입 및 조직  전환을 의결키로 했다. 준비위는 29일 사학연금공단에서 임시 대의원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별노조 건설 기본계획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4년 논쟁 일단락

재적 대의원 468명 중 247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18명의 찬성으로 관련 안건의 원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준비위 소속의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그리고 발전과 도시철도 등 직할노조는 조직을 전환하고, 절차를 거쳐 통합산별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 4년 동안 이어졌던 통합산별 건설론, 기존 산별노조 확대 강화론, 준비부족 시기상조론 등을 둘러싼 내부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2월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3개 조직이 모두 준비위 전환을 통과시키며 실질적인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김도환 준비위 상임위원장은 안건 처리에 앞서 “지난 9~10월 두 달간 전국을 돌며통합산별노조와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은 역사의 한 점을 찍는 순간으로, 대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에 따라 (공공 부문 노동조합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원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번 통합산별노조 건설 안이 통과된 것은 철도노조, 가스․발전노조,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부문에 이뤄지고 있는 집중적인 탄압과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 등으로 인해 단체협약이 줄줄이 해지됐으며, 기본적인 노조활동 역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 탄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공공운수에 치중되고 있는 탄압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그 정권이 또 다시 신자유주의-신자본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운수 노동자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산별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존을 위한 산별노조

김종인 운수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산별 시기를 결정하는 데만도 4년이 걸렸다”며 “수많은 논란을 거듭해왔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훨씬 더 힘들고 긴 여정이 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운동이 생존을 지키기 위한 논의로서 우리는 산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4월 30일까지 모든 조직의 조직전환과 가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직할노조로 가입 중인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지난해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한 바 있으며, 현재 의무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이에 준비위는 남은 기간 동안 중앙 임원을 각 사업장과 지역에 파견에 함께 사업을 집행하며 산별노조건설의 뜻을 모아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 노조 건설 이후에도 일정기간 공공운수연맹과 병행하며 미전환 노조를 수용하는 한편, 이들의 노조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과 함께 산별노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11월부터 5~6개월간 중앙 임원이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사업하고 투쟁하며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공운수연맹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건설추진 방침’ 안건을 통과시키며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로 조직을 전환했다. 이후 준비위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업과 투쟁을 총괄해 왔으며, 기존 연맹과 사무처를 통합적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준비위는 이날 노조 건설 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향후 노조의 규약과 관리운영, 사업추진의 기본 조직으로 지부와 본부를, 사업조직으로 지역본부와 특성협의회를 두며, 조합비는 월평균 보수월액에 정률제를 원칙으로 하고 노조 중앙에 직접 납부하는 방침을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