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0년 10월 29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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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9일 <조선일보> 하단 광고에 “‘인생은 아름다워’(드라마)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책임져라”는 광고문구가 등장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과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이란 단체 명의로 개제된 위와 같은 광고는 마치 동성애를 질병처럼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저주에 가까운 악의적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같은 일부 보수진영의 왜곡된 소수자 인식은 지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당시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 캠페인’ 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했으며 2010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호도하면서 역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장애인, 동성애 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2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야 일부 의원들이 동성애 반대 여론을 업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법무부도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올바르게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제15차 UN인권이사회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강조한 바 있다”며 “각 국가는 성별, 인종, 장애 등 여타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매우 후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29일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반대포럼’이 국회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국회가 오히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조진형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김영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반인권적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장소까지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2007년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 7개의 항목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며 특정한 종류의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며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차별사유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함해 스스로 그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조장법’ 제정 추진사태로부터 2년이 훌쩍 지난 현 시점에서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2007년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단지 구색맞추기식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2007년의 오류를 다시금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인권기본법으로서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법무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행위를 용인하는 것보다 훨씬 공익에 합당한 일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정작 이 나라는 행복도가 꼴찌에 머물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 제정의 의무를 부여받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진보신당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정당”이라며 “차이가 차별을 낳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직접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역시 제도적인 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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