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700명, 교과부 징계지시 철회 촉구
By mywank
    2010년 10월 28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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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달 안으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충익 송현고등학교 교사 등 전국의 전교조 가입 학교 대표자 및 전교조 지부·지회장 3,700명이 28일 ‘교사대학살 지시 교과부 규탄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하고, 교과부의 징계강행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 지시에 따라 징계를 강행할 예정인 일부 시도 교육청 측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적 권한을 주장하라”며 징계위원회 소집을 연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과부 징계강행 지시 반발 확산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시, 광주시 등 7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교육청에서 오는 29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교조 측은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강행 지시에 반발하며 지난 25일부터 교과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고, 징계강행 시도 교육청 앞 철야농성도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 지부·지회장과 학교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교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 “교과부는 전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정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 전원을 파면, 해임시키라고 지시했다”며 “그러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다음날 국정감사에서 ‘지시’가 아닌 ‘부교육감들의 협의’일 뿐이라며 구차한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징계의결 시기, 징계양형 결정 권한은 시도 교육청에 있음을 인정했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한 교과부 차관이 이주호 장관”이라며 “이주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태도를 돌변해 징계 강행을 시도 교육청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민을 향한 약속임에도 장관은 손바닥 뒤집듯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주호 장관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지시에 대해 사죄하고, 징계위원회 강행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 이후 징계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으며, 그것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7일에는 불교환경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단 단체들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지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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