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사구간 사업권을 사실상 모조리 회수하려는 절차에 들어가고, 이에 경남도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 충돌이 예산된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종교계와 함께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위한 원외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국 6곳에 치러진 10·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후보를 낸 네 곳에서, 민주당은 두 곳 중 한 곳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유세전을 벌여 ‘손학규-유시민 대결’로 불렸던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선 무소속이 당선됐다. <손학규도 유시민도 졌다>(중앙), <민주, 광주서 3위 ‘뼈아픈 패배’ 한나라당, 영남서 ‘무난한 승리’>(경향)보도가 나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임병석 C& 그룹 회장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그룹 회생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MS의 횡포>
국민일보 <여의원 2명, C& 임회장 로비 받았다>
동아일보 <“10분질의 턱없이 부족 국감 충실하게 못했다”>
서울신문 <태광 회장 ‘부동산 세탁’ 정황>
세계일보 <C&그룹 대출금 수천억원 제2금융서 특혜조달 의혹>
조선일보 <외규장각 도서 일단 돌려받고 3년마다 대여>
중앙일보 <“전세계 미 외교관들은 민심 속으로 들어가라”>
한겨레 <정부-경남도 ‘4대강 정면충돌’>
한국일보 <여 ‘부자감세 철회’ 혼선>

국토부 경남도 4대강 공방 보는 언론의 시각

	▲ 10월28일자 한겨레 1면.

국토부와 경남도의 4대강 사업 공방이 불붙었다. 한겨레는 1면 머리 기사<정부-경남도 ‘4대강 정면충돌’>에서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재붕 부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4대강)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경우 사업권을 회수해 정부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전했다.

반면,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맺은 협약을 볼 때, 정부가 위탁사업을 회수할 만한 귀책 사유가 경남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권 회수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익명의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 회수를 강행한다면 경남도는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3면 전면을 통해 4대강 사업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한겨레는 3면 머리 기사<정부-경남도 법정공방땐 4대강 공사 지연될 듯>에서 “국토부가 실제로 사업권을 강제로 회수하고 경남도가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신청으로 맞서면 상황은 복잡해진다”며 “개발사업의 구너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대규모 법적 분쟁은 사상 처음이어서, 법원에서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의 경남지역 공사구간은 지루한 법적 공방에 휘말려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법적 대응 말고도 경남도가 가진 ‘무기’가 있다. 바로 준설토 적치에 필요한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인허가권”이라며 “경남도가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설 경우 막대한 준설토 적치할 곳이 없어 낙동강과 섬지강 준설작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 10월28일자 동아일보 1면.

이같은 4대강 사업 논란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공방에 대해 각 신문은 뚜렷한 관점 차이를 보였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경남도를 비판하는 취지를 강조하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쪽의 문제를 주로 지적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동아는 1면에 경남시장 군수들이 경남도를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을 부각시켰다. 동아는 1면 기사<경남 시장군수협 “4대강 반대 재고해야”>에서 박완수 창원시장과 엄용수 밀양시장이 “정부는 (4대강)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밝힌 것을 전했다.

동아는 또 8면 기사<“4대강, 도민들은 찬성 많은데 김지사는 왜…”에서 박완수 창원시장 인터뷰를 전했다. 박완수 시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보 예방을 통한 인명과 재산보호, 수질개선 및 물 부족 해결 등 장기적으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많은 주민들이 지지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바 있다.

조선도 10면 기사<경남 시장·군수들 ‘김두관 압박’>에서 “국토해양부가 사업권 회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경남도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앙은 4면과 5면 전면에 4대강 사업 관련 지자체, 정부, 민주당 입장을 전하는 보도 <‘정부 vs 경남·충남·충북’ 넉 달 끌어온 4대 강 싸움…결국 법정으로 가나>를 보도했다. 중앙은 보도에선 다양한 입장을 나열식으로 전한 반면, 사설에선 경남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냈다.

중앙은 사설<4대강 하기 싫으면 사업권 반납하는 게 맞다>에서 “지역정부가 지역민들의 의사를 거슬러서 정략적으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10월28일자 중앙일보 사설.

	▲ 10월28일자 경향신문 사설.

그러나 경향은 사설<4대강 사업권 강제회수가 해결책일 수 없다>에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이 최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며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받아들여 보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은 “사업권 회수 같은 강경조치가 경남도와의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와 종교계,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만평을 통해 국토부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나 다른 언론은 경남도를 비판하는 사설을 주로 게재했다.

	▲ 10월28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사설<4대강, 김두관의 정치투쟁과 박준영의 실용행보>에서 “김(두관) 지사가 낙동강 치수(治水) 사업을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며 “지역주민과 시군이 찬성하는 일을 김 지사 혼자서 반대하는 것은 행정독재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동아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사업에 적극적”이라며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도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박준영 전남지사의 소신과 실용 행정을 배우기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10월28일자 조선일보 사설.

	▲ 10월28일자 한겨레 만평.

조선은 사설<구경도 지겨워지는 경남도의 4대강 샅바 싸움>에서 “경남도 입장은 시·군의 의견을 깔아뭉갠 것”이라며 “경남도는 주민들 여론조사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러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은 31.4%, 16개 보 공정률은 55.3%까지 가버렸고, 내년 가을 즈음에는 주요 공사가 끝난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보를 다시 무너뜨릴 수도 없고 준설한 강바닥 모래를 다시 강에 쏟아넣을 수도 없다”며 “이제 와서 되물리는 것은 비(非)현실적이고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나 일부 광역단체의 어정쩡한 자세는 정부가 여론에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사설<4대강 문제, 정부는 더 당당해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여당 의원 C& 林회장 로비 받았다 "

	▲ 10월28일자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가 1면 기사<여의원 2명 C& 林회장 로비 받았다>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은 이 기사에서 “검찰은 임 회장이 자금난으로 그룹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2008년 한나라당 L의원과 또 다른 L의원을 만나 금융권 대출 청탁을 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L의원은 임 회장과 상당기간 교류했으며 두 의원 모두 금융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과 두 의원이 만난 장소까지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로비가 이뤄진 시기는 다급해진 임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때였다”고 전했다.

한겨레 "민동석 ‘소신껏’ 미 쇠고기 전면 개방할까 걱정"

한편, 주목되는 칼럼으로 최근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과 민동석 차관의 내정에 대해 우려하는 칼럼이 나왔다. 대다수 신문에선 쉬쉬 하는 내용을 다룬 것이라 주목된다.

김종철 한겨레 정치부문 편집장은 칼럼 <소신에 대한 모독>에서 “2년여 뒤 이 대통령은 민 (동석) 통상정책관을 외교부 2차관으로 화려하게 복귀시켰다”며 “독선이 되살아난 걸까. 하기야 촛불이 꺼진 지 2년도 더 지나지 않았는가. 권력의 오만이야 표로 심판하면 되지만, 대통령과 통상전문가가 ‘소신껏’ 미국 쇠고기를 다시 전면 개방할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 이대근 논설위원 "북 세습 논란,  같은 편끼리 잘못 봐주자는 패거리 의식 문제"

	▲ 10월28일자 경향신문 칼럼.

최근 민주노동당과 경향신문의 북 세습 관련 논란에 대해,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과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관련 칼럼을 실었다.

이대근 논설위원은 <비판하지 말라는 그 목소리들>에서 “진영대결의 시대가 종식된 지 19년이 흐른 지금도 한국의 진보·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이 낡은 대립 구도가 흑백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다”며 “같은 편끼리는 웬만한 잘못도 봐줘야 한다는 패거리 의식, 상대에 대한 적의로 우리편임을 확인하라는 압박, 자기 성찰보다는 보수를 열심히 때리는 것이 진보다운 것이라는 믿음이 그런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보수언론에 스스로 진보 비판의 독점권을 넘겨주고는 진보 비판은 보수언론을 흉내내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자가당착 혹은 환원론적 오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배인준 논설위원은 칼럼<남쪽 좌파를 시험하는 김정은>에서 “남쪽의 소위 진보는 북한 왕조권력이 김일성 일가와 권신집단의 특권 교환을 통해 세습되는데 대해 두둔하거나 어물어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 위원은 “진보로 포장한 남쪽 친북좌파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흔들며 ‘민족끼리’와 ‘통일’을 외치는데, 이들에게는 과연 누가 민족인가”라며 “영양과잉의 김정은인가, 강냉이죽도 구경 못하는 한 많은 북한 주민들인가”라고 주장했다.

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절차 진행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절차에 들어갔다.

경향신문 23면 기사<조희문 영진위원장 해임 절차 진행>에 따르면, 문화부 관계자는 27일 “조 위원장의 해임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중순 본인한테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11월2일 소명을 듣는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면 청문 후 곧바로 해임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통지서에서 “지난 5월 독립영화제작 지원사업 1차 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내부조율’ 등 표현을 써서 <꽃파는 처녀> 등 특정 작품을 거론하며 심사에 개입함으로써 국회와 영화 관련 단체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영화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 “불성실한 국감 준비로 영진위에 대한 불신과 국회운영 파행을 초래해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