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다”
    2010년 10월 27일 11: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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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강조했다.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선별적 복지 개념인 ‘70% 복지’를 내세운데 비해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의 목적으로 채택한 ‘보편적 복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 사진=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박지원 대표는 이날 “복지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며 “과잉복지 운운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밥을 사 먹는 아이와 얻어먹는 아이로 구분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되며 지하철 표를 사서 타는 어르신과 얻어 타는 어르신으로 구별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아프면 치료받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말하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 대해 “복지를 말하려면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5년간의 국가직접부채 증가액은 39조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 2년 반만에 92조 5천억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한 정부여당은 또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시정연설도 국민의 70% 이상, 4대 종교, 시민사회와 학계,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4대강 대운하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채무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고집한다면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0년의 집권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말했다.

"사정, 용납하지 않을 것"

또한 최근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민들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사정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에 대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독립적인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반대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치수차원의 사업은 찬성하기에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여론을 설득해 보라 했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4대강 검증특위가 구성되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4대강-대운하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EU FTA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이 정답”이라며 “자유무역의 확대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의 논리 속에서 희생양이 되는 국내 산업분야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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